황제노역 허재호 재판 장병우 법원장, 사퇴 사유 또한 비겁했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게게 '황제노역'이라는 비상식적인 특혜를 주어 논란을 빚었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3월 29일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퇴 사유를 발표했는데, 이 또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재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제출. 그의 사퇴 사유를 보니 떠날때까지 비겁하고 뻔뻔했다.

 

그의 사퇴 사유의 변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 사유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워 사퇴한다"는 것이 그의 공식적인 말이다.

 

여기서 ‘과거의 판결’은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명 황제노역 판결이다.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라는 말이 우습다. 우리가 흔히 듣게되는 판사에 따라 법 해석이 다르다는 고차원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장병우 판사의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법을 어떻게 하면 왜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을까.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그의 말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색안경이라는 표현은 공정하지 못한 시각을 뜻하는 말인데, 색안경을 낀 것은 국민이 아니라 장병우 당신이었다.

 

"솔직하게 수년 전에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판 일이 들통나서 더 버틸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시오."

 

장병우 판사는 떠나는 순간까지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비겁하고 뻔뻔한 염치없는 자였다.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인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번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사건은 늦게나마 공개되어 참 다행스럽다.

이 일이 법원의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일들을 당연하다 여기는 자들보다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조금이나마 희망적으로 본다.  

글 작성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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