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체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이준석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여러 가지 말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은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중 문제가 되는 해경 해체관련 내용을 일단 보자.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담화문 전체는 => http://oldconan.tistory.com/27583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경) 해체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없애고 보는 박근혜 대통령, 그렇다면 국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회피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살겠다고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다르지 않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부문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관계자 처벌에 대한 말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다른 내용들은 구색맞추기 그 이상은 아니었고,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이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박근혜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없애고 본다는 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사 문제다.

다른 문제도 많지만,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최악이다. (이명박도 이에 못지 않다)

 

해양경찰(이하 해경)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분명이 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해경은 이토록 오합지졸로 만든 자를 찾아내 책임을 추궁하고, 더 나은 조직을 만드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군대 이야기 잠시 하겠다.

내가 근무하던 부대는 연대와 대대들이 같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대대는 달라도 부대 사정은 서로 잘 안다.

나는 하사관 출신이라 그곳 하사관들과 장교들과도 안면을 터놓고 지낸 사이였다.

 

내가 중사를 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옆 대대의 xx중대에 경력이 아주 화려한 A 대위가 중대장으로 발령이 왔다.

문제는 A 대위가 육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병사들을 지휘하는 능력이 형편 없었다. 육사 성적은 뛰어났을지 모르고 행정 능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야전 부대에서 부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경험도 없었고, 마인드도 없었다. 

하지만, 백(배경)은 정말 좋았다. 아직 현역 근무 중인 사람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들과 연관이 있는 집안이다.

 

A 대위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2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최악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잘한다고 보고가 올라갔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문제가 갈수록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A 대위가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부대 하사관, 소대장, 병사들의 사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정작 자신은 진급하기 좋은 곳은 발령이나 떠났고, 후임 중대장 b가 온지 얼마 안되 xx중대에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화가 나는 것은 A 대위 떠난 다음에 사고가 터졌다는 점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지만, 정작 A 대위는 근무 평가에서는 잘했다, 우수한 장교라는 평가가 남아 있다. 내가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인물 중 하나가 A 대위이다.

 

지금 해경의 상황이 이러하다.

세월호 구조작업에 처음 출발을 한 123경비정의 해경들은 분명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더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했다.

이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을 오합지졸로 만든 해경 간부와, 해경을 무능하게 만든 상급기관인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평소 안전관리와 훈련을 하지 않았기에 실전에서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잘 알지도 못했고, 수행을 하지도 못했다.

 

지금 해경은 분명 문제가 많다.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해경을 해체한다? 이건 아니다.

내부를 개혁하는 것이 옳다.

현장 경험이 없고, 줄을 잘 서는 간부가 출세하는 해경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뛰어난 간부에게 지휘와 훈련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한사람이 조직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

해경은 훌륭한 지휘관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리고, 능력있는 간부를 키워주지 않았기에 오늘날 무능한 해경이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해경을 해체한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

 

만약,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면, 간첩을 조작하고, 댓글로 선거를 조작하는 등 법을 어기고 있는 국정원은 왜 해체하지 않는가.

정작 사라져야 할 집단이 국정원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입장에서는 만만한 해경 없애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생각이다. 해경 해체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 회피와, 자신들의 새로운 사조직을 만들겠다는 아주 교묘한 술수이다.

 

해경 해체는 막아야 한다. 당장,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준 해경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화가 나지만, 해체가 아닌 개혁으로 가야 한다.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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