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오피스텔 붕괴. 규제완화의 불편한 진실.

세월호 구조작업이 진행중인 시점에 갓 지은 오피스텔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오늘 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렸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북한의 평양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다.

둘 다 부실공사가 원인이다.

 

세월호 참사, 서울 지하철 사고에 이어 벌어진 오피스텔 붕괴, 북한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안전에 관해선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다. 경제논리에 더 이상 속지 

 

건설은 기초공사부터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

시간과 비용 절감을 이용으로 땅에 대한 역학 조사를 대충하고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고, 서둘러 건물을 지었기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속도전을 내걸어 안전은 등한시하고, 무조건 짓고 보라고 보챘기에 아파트 붕괴사고 까지 이어진 것이다.

남한의 오피스텔은 정부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안전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고 있고, 무엇보다 건설사에 대한 처벌은 크지 않았기에 대충대충 만들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역시 규제 완화가 사건의 발단인 것을 보면. 세월호 사고, 오피스텔 붕괴 모두 정부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 사고까지, 여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사고들은 막을 수 있던 사고들이다.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고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이후 경제논리를 앞세워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를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창조경제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풀기 위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규제가 풀려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규제 완환는 기업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 혹은 국민들은 그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최근의 사고들에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규제 완화가 당장에는 기업의 이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착각하지만, 내수가 아닌 수출을 위한 기업에게는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산 식품이 큰 인기를 얻는 것은 중국인도 중국산 식품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해결은 불가능하다.

 

왜냐?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연계된 기업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식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수록 돈이 더 들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제조 비용을 아끼는 것이 기업에게는 이득이다.

그래서 중국의 식품은 문제가 많고 중국인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말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다.

 

만일, 한국에서 규제완화로 인해 건설, 식품, 교통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후진국 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생긴다면, 결국 국가와 기업들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내수 제품과 수출 제품을 다르게 만들겠다는 교활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의 재벌들이 왜 이런 생각을 못하겠는가.

사실 내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도, 제품 이름은 같지만,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해외 수출품(특히 선진국)을 달리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몰지각한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다.

 

규제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인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완화를 막아야 되는 이유이고, 이명박이 풀었던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그리니, 앞으로 TV를 통해 나오는 규제 완화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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