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4500원 인상 추진, 흡연율 보다 세수확보가 목적.만만한게 서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어제 9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장관은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된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p 정도 떨어졌었다. 2008년 이후부터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는데 45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율을 낮출수 있다. 가격정책이 최선이다“"라고 밝혔다.

담배가격을 인상시켜 흡연율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세수확보의 꼼수라고 본다.

 

복지부 담뱃값 4500원 인상 추진, 흡연율 낮추겠다? 국민건강 위하는척 위선떨지 마라, 세수확보라 솔직히 말하라! 만만한게 서민.

 

문형표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내년부터 담뱃가격이 인상되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담뱃에 경고그림을 그려 넣는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이건 순서가 잘못되었다.

 

복지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담배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그림부터 손을 봐야 한다. 현재 많은 선진국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고성 그림은 흡연률 감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그림을 넣지 못한다.

담배회사측의 반발 때문이다.

 

그리고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면 정부입장에서는 손해다.

담배처럼 세수확보가 쉬운 품목이 어디있는가!

정부는 건강 때문에 흡연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를 보면 국민 건강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참고로 현재 국내 담배가격에 붙는 세금률을 정리해 보면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 39%

담배소비세 25.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

지방교육세 12.8%

부가가치세 9.1%

폐기물 부담금 0.3% 등이다.

 

60%정도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부가 가져간다.

그럼 2000원 인상된 4500원이 된다면 얼마나 더 가져갈까?

당연히 인상분 2000원 모두 다 가져간다.

담배원가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입장에서 담배처럼 남는 장사는 없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난 이명박 5년과 박근혜 2년차까지 경제실정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엄청난 세금을 낭비해 버렸다.

돈이 필요한데, 대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기는 미안한고 만만한게 서민이다.

서민들 푼돈 뜯겠다는게 바로 담배값 인상이다.

 

담배는 정말 끊기 힘들다. 그놈의 금단현상... 나 역시 금연을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담배값 인상이 당장의 흡연률을 떨어뜨릴지는 몰라도 대부분 다시 담배를 피게 될 것이다. 5년 금연에 성공하고 6년차에 다시 꼴초가 된 내 선배가 있다. 정말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제품이다. 

만일,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 흡연률을 낮추고 싶다면, 위에 언급한 담배의 경고성 그림을 세겨넣고, 담배 포장지를 이쁘게 만들지 말라.

그리고 담배를 파는 곳이 너무 많다. 줄여라.

금연장소를 대폭 늘려라.

이런 정책들이 담배가격 인상 보다 더 효율적이다.

근데, 당신들은 이런 정책들을 안 하잖아!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서민들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나!

 

마지막으로 담배값을 인상시켜 흡연률을 떨어뜨리겠다는 정부는 이 모든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거짓말은 그만했으면 한다.

정말 짜증~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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