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고, 사실상 무죄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일침!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판결을 내린 이범균 판사의 논리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에는 위반이 되어 유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어 무죄라는 것이다. 정치 관여는 인정되지만, 대선까지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JTBC 9시뉴스 기사 및 사진 참조)

 

원세훈 집행유예 선고, 사실상 이범균 판사의 무죄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일침! 법원은 개혁대상이었다.

 

어제 판결에 대해 현직 판사인 김동진 부장판사가 대법원 게시판에 이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렸지만, 현재 이 글은 대법원에 의해 삭제가 된 상태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올렸던 글을 요약해 보면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 원세훈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 원세훈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다.“

 

김동진 판사의 글은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한 것이다.

선거개입이 없는 정치개입?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김동진 부장 판사 말대로 이것이야 말로 궤변이고 법치주의 몰락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권력에 굴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박정희 유신 시절로 회귀한다고 하면 과장된 표현일까.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청와대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검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하겠다고 약간의 소란을 떨고 있지만 검사들이 항소를 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정원 댓글을 조사하던 소신있던 검사들은 이번 재판에 참석조차 못했다. 청와대 말을 잘 듣는 착한(?) 검사들이 조사를 마무리했고, 이들의 청와대의 의중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국정원 댓글 사건은 흐지부지 끝날 것이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은 무죄판결로 확정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로 확실해진 것은 법원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외치셨는지,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

원세훈에 대한 판결은 국정원과 청와대를 보호하려다 법원만 난처해졌다.

물론 이런 판결을 내린 이범균 판사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괜찮은 자리 얻으시겠지. 출세에 안달난 사람이 법원이 손가락질 받는 것에 신경이나 쓸까.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SNS (요즘,트위터,미투데이, 페이스북)로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