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아주 나쁜 반서민증세!

드디어 정부에서 담배값 인상을 밀어붙이기로 결정했다. 내년 2015년 1월부터 2000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말로는 흡연률 감소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 주장하지만, 이는 서민들에게 부족한 세금을 착복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JTBC 9시뉴스 보도자료를 참고해 정리를 해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015년 1월1일부터 담배값 2000원 인상 발표, 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겠다는 아주 나쁜 반서민증세!

10년전인 2005년 이전 2000원이던 담배값이 500원 올라 2500원이 되었다. 현재까지 10년동안 변동이 없던 담배값이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무리수를 두려하는가. 정부에 돈이 없기때문이다.

우선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율부터 살펴보면 2500원 기준 제조원가  및 마진이 950원, 지방세 962원, 건강증진 부담금 354원, 국세 234원이다.

4500원 인상시에는 제조원가  및 마진이 1182원, 지방세 1450원, 건강증진 부담금 841원, 국세 1027원이다.

 2500원인 담배값을 2000원 인상했을때, 지방세와 국세(개별소비세)가 대폭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과는 전혀 무관한 내역이다. 이번 담배값 인상이 제정적자를 메우려즌 꼼수 그 이상은 아니다.

담배값 인상에 가장 적극적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배값 인상이 반서민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관계자들의 말들을 보면 담배값 인상의 목적은 예산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부유층 보다는 서민들의 흡연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아주 나쁜 서민 증세인 것이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에 정부가 적극적인 것은, 세금을 걷기가 무척 수월하다는데 있다.

직접세로 증세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니, 세금을 잘 느끼지 못하는 간접세 위주로 증세를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인 것이다.

만약,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률을 낮추려 한다면, JTBC 9시뉴스에서 지적한 데로 담배 포방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현재 70개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큰 금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계된 법안은 8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담배회사가 국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기때문이다.

만일, 진심으로 국민들 건강이 염려스럽다면, 우선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부터 통과를 시켜라. 그후 담배값을 인상을 하는 것이 순서다. 흡연률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외면하면서 서민들의 돈을 더 뜯어가겠다는 정부의 말을 누가 믿겠나.

마지막으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덜 걷고 서민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겠다는 이런 정부에게 혹시나 하고 복지혜택을 기대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노인들께서는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늙어 죽을때까지 속고만 사실겁니까!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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