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진보 10년의 안보가 옳았고 보수7년은 실패했다는 증거.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서부지역에서 북한의 포격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킨 북한과 3일째 회담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쓴소리를 좀 하고자 한다.

남북고위급회담 왜 열리고 있는가! 진보(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보수 (이명박, 박근혜 현정부) 7년의 안보 보다 옳았다는 증거다. 보수 7년의 안보는 실패했다.

얼마전 영화 연평해전 때문에 무척 소란스러웠다. 영화 연평해전은 병사들이 싸울 때 월드컵을 즐긴 국민들과 김대중 정부는 나쁘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 보수들에게 좋은 호재를 안겨준 영화 연평해전은 국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영화였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하는 깊은 고민도 없고, 진보 정부는 안보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편견을 심어 주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안보와, 이후 이명박과 현 박근혜 정부의 안보를 비교해 보자. 과연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국민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위기상황을 연출한 적이 있었는가.

현재 박근혜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로부터 안전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는가. 이전 이명박 정부는 북의 위협으로부터 제대로 대처를 한 적이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절 안보관이 완벽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7년동안 느꼈던 불안감은 없었다.

보수는 김대중 정부가 북쪽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퍼주었고, 헛돈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남북 평화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안보 비용 절감과 개성공단 같은 경제적인 성과 등을 감안해 보면 진보 10년은 현재의 보수 7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정부였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정상회담이 왜 열리고 있는가.

이명박이 남북관계를 단절시켰고, 박근혜 정부 역시 통일대박이라고 외치면서 평화통일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7년동안 보수 정부는 북한을 자극했고,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남한에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원래 겁쟁이들이 소리가 요란한 법이다. 북한의 김정은에 대항해 남한의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큰소리를 늘어놓지만 알고 보면 비겁한 겁쟁이들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는 전쟁을 하겠다고 떠들지만, 보수라는 것들은 이승만처럼 지 혼자 살겠다고 먼저 도망치는 자들이다. 이들이 북한을 자극해 놓고, 정작 북한이 싸우겠다고 지뢰와 포격을 실시하자, 이제 와서 남북고위회담을 하겠다고 설치는 것이다.

이번 회담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보수의 7년 안보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보수는 진보를 무능하다 말하지 마라. 특히, 보수정부가 안보를 우선시 한다는 허튼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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