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결과 징역 2년 확정, 국정원과 이명박은 왜 처벌 못하는가!

오늘 8월 2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첫 여성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의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로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

대법원 한명숙 의원 재판결과 징역 2년 확정 소식에 국민들은 국정원과 이명박은 왜 처벌 못하는가를 따지고 있다. 법은 공평하지 않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한명숙 유죄확정은 사필귀정이면서도 만시지탄이다. 검찰 기소 5년, 대법원 심리 2년 한 마디로 봐주기 재판이었다. 일반 형사범이었다면 이미 형기 다 채우고 출소를 했을 시간이었다. 야당도 정신차려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사람을 두고 공안탄압 운운하다니 제 정신인가?“라는 글을 페이스 북에 남겼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트위터에 “축! 한명숙 유죄 확정. 늦었지만 이 땅에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 문재인은 정치판결이라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 새정치 원혜영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고, 문재인 대표는 “법원도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을 했다. 여야의 서로 다른 입장은 여기서 생략하고, 이번 재판이 5년이나 걸렸다는 사실 등 여러가지 뒷 이야기도 더 하지 않겠다.

단 한가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왜 한명숙만 처벌 받는가 하는 점이다.

나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당(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죄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않는가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 이명박 대통령도 포함된다. 이 자가 저지른 죄가 한명숙 의원보다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국정원 댓글사건들의 주역과 그외, 새누리당 소속 혹은 연관된 부정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자들은 왜 처벌을 못하고 있는가. 이명박과 국정원의 위법행위 앞에서는 쥐죽은 듯 입을 다물고 있는 검사와 판사들이 야당에는 이토록 혹독할 수 있는 것은 검찰과 법원은 이미 권력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권력의 개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명숙 의원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은, 여야 가리지 말고 공평하게 처벌하기를 국민들은 원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부실사업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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