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지강헌 인질사건 이유와 의미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외쳤던 일명 지강헌 인질극 사건은 1988년 10월 16일 지강헌이 최후를 맞이하면서 사건은 끝을 맺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말은 지금도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꼬집은 지강헌 사건을 요약해 본다.

1988년 10월 16일 지강헌 인질극 사건을 끝났지만 지강헌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1. 지강헌 사건 요약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이며 88 서울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던 25명중 12명이 탈출한다. 이들의 탈출 이유는 보호감호제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500만 원 절도를 저지른 자신보다 훨씬 많은 70억 원 횡령을 한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이 형기가 더 짧다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을 한 것이다.

12명 대부분은 검거가 되고 최후까지 잡히지 않던 5명 중 4명 지강헌 (당시 35세), 안광술 (22세), 강영일 (21세), 한의철 (20세) 등은 서울시내 여러 군데의 은신처를 전전하다 10월 15일 밤 9시 40분경 서대문구 북가좌동 고영서 씨의 집에 잠입해 고씨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 

그러다 새벽 4시쯤 인질이었던 고씨가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경찰병력 1천여 명이 고씨의 집을 포위했다. 인질범들은 새벽 4시 40분부터 경찰과 대치했고 낮 12시경 강영일이 협상을 위해 밖으로 나와 있을 때 한의철과 안광술이 지강헌이 가지고 있던 호송교도관의 총을 빼앗아 자살했다. 

그리고 지강헌은 경찰에게 비지스의 ‘홀리데이’ 노래를 틀어 줄 것을 요구하고 경찰이 요구에 응해주었다. 노래 홀리데이가 흘러나올 때 지강헌은 창문을 깨 유리조각으로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했다. 자살시도 직후 경찰특공가 집으로 진입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다. 경찰진입과정에서 지강헌은 총 2발을 맞았고, 같은 날 세브란스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후 검거되지 않았던 5명 중 인질극에 가담하지 않았던 마지막 탈주범 김길호가 탈주한 지 1년 9개월 만인 1990년 7월 1일에 체포되면서 탈주극은 막을 내렸다.

2. 지강헌과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전경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전두환에 대한 짐을 덜어내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 시작은 취임해인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부패 사건이었다. 형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자 경찰 출신이기도 한 동생 전경환은 뇌물 수수와 각종 인사 개입, 횡령 등에 연관된다. 특히 전경환이 총재로 있던 새마을운동협회의 공금 73억6천만원을 횡령하고, 새마을신문사의 수익금에 대한 10억원의 탈세 등 항간에는 전경환의 횡령 액수가 6백억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마저 떠돌았는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전경환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7년에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9억원이 전부였다. 500만원 절도의 지강헌과는 비교가 안되는 죄를 저질렀지만 전경환은 수감된 지 3년 만인 1991년 6월 가석방되었고, 이듬해 1월 대통령 특사로 사면 복권되었다. 지강헌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3. 지강헌 사건은 현재 진행형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며 한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당시에도 엄청난 사회적인 방향을 일으켰지만,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한 말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가진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 설령 유죄 판결을 받아도 황제노역과 변호소 면담 같은 특혜를 누린다. 세금과 국방의 의미를 소홀히 한 자들이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요즘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역사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국정 교과서에 대한 비판 못지 않게,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을 멈춰서는 안된다. 권력의 비판을 멈추는 지강헌을 만든 군부 독재시대로 회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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