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박주선 재판결과, 강용석은 사죄해야.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7명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구형한 보다 3배나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소위 보수라는 자들이 그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것으로, 이 재판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써본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재판 결과 무죄, 병역기피 의혹 제기 7명 유죄,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 선고. 강용석은 사죄해야.

1.첫번째 의혹제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확대시킨 것은 바로 강용석이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강의원은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던 박주신이 대퇴부 통증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 MRI를 찍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다음해에 박주신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결과로 검찰에서도 박주신의 병역기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강용석은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 (이후 방송활동) 여기서 끝났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2.대리검사 의혹

문제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핵의학 전문가 양승오 박사포함 7명이 다시 대리검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는데, 검사결과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당시에도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았었고, 결국 1년이 지나 어제 2월 17일 이들 7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원순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다..

3.판결 의미

주목할 점은 벌금 액수인데,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검찰이 구형한 액수보다 최대 3배 높게 나왔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2012년 당시 검사결과가 모두 박주신의 것임이 분명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근데 재판부는 징역형까지 고려했었다고 하는데, 이는 양승오 박사등 7명이 박주신에에 ‘사기극을 벌였다’는 단정적인 표현과 이들의 사회적인 지위에 맞는 언행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표현의 자유 등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낮춰준 것이다.

물론 이는 1심 결과다. 이후 2심과 3심은 어떻게 될지 지켜 봐야 한다. 현재 양승오 박사 측은 의학적인 증거를 너무 쉽게 배척했다고 항소를 밝혔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인데,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4.남은 재판

그리고 이들 외에도 향후 조사 및 재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작년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박주신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는데 당시 검찰은 이번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양승오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또 작년 9월 박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보도국장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시가 고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중인 상황이다. 이번 결과로 박 시장에게 매우 유리해졌다.

5.마무리.

우선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는점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검찰이 보수 편에서 마지못해 수사를 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백하게 드러난 결과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수사한 기간을 보면 피해자 박원순 부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다. 극우들의 눈치보기에 수사를 미적거리면서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지나칠 정도로 보수 편에 서있다. 검찰 중립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만일,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이나 장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은 분명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을 것이다. 검찰이 이 지경이니 재판부가 알아서 벌금형을 더 올려 받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양승오 박사와 강용석을 포함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자들은 이제 그만 자신들의 거짓에 대해 반성하고 끝내기를 바란다. 명백한 사실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아는가. 억지 그만 부리고, 사죄 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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