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내각제 발언 대안없는 새누리당를 비판한 것이다.

방금 더민주당 비대위 김종인 대표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각제를 건론했다는 속보들이 나왔길래 검토를 해봤고, 이에 대해 몇자 적어 본다.

더민주 대표 김종인 내각제 하겠다는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이후 대선 후보감이 없는 새누리당를 비판한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총선전략과 개헌 가능성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가장 많은 논란은 바로 내각제에 관한 내용이다.

내각제라는 단어가 거론된 것은 여당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간략히 나왔던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개헌 논의가 자꾸 나오는 것은 새누리당에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기때문에 내각제 비슷하게 해 정권을 연장하려고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 직선제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문제를 대통령들이 하나도 해결을 못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 정당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갖고는 내각제 되기 힘들다는 말을 꺼냈다.

다시말해 당장 내각제를 하자는 취지로 한말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김종인 대표가 내각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정치인들이 책임을 더 많이 지기 때문에 (대통령제 보다) 더 노력을 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내각제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는 내각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생각이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

정리해 보면 이날 김종인 대표의 내각제 발언은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의 정당에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이런 개헌의 논의등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라 비판을 한 것이다.

여기에 개인적인 사견을 더하자면, 내각제를 가장 열망했던 사람이 김종필이었다.

그가 내각제를 하려했던 이유는 박정희 때문이다.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면서 영원한 2인자로 남았던 김종필은 원래는 대통령이 되려 했던 인물이었다. 그 꿈이 좌절되자 내각제로 눈을 돌렸던 것이다.

그리고 김종필의 내각제는 일본이 롤모델이다.

일본의 내각제의 문제는 아베 총리처럼 특정인물이 무한정 총리가 될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총리가 될수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평생 의원으로 살수도 있다는데 있다.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내각제가 좋을수도 있지만, 정치가 빨리 늙어 버린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다. 기득권 의원들만을 위한 제도가 내각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한국형 대통령제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김종인 대표는 많은 지식인들이 주장한 대통령은 있지만 총리(국무총리)가 실무를 하는 독일형을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김종인 대표가 따로 언급을 하게되면 자세히 알아 본후 정리를 해본다.

마무리하자면, 김종인 대표는 당장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개헌 논의가 권력 유지에 있음을 꼬집기 위한 발언으로 이해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