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교재 논란, 공무원 인재개발원 옥동석 원장 해임해야.

국가 고시에 합격한 5급 신입 공무원들이 8주간 교육을 받고 있는데 JTBC 뉴스룸 취재에 의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 정리해 본다.

[참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과거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2015년 5월 옥동석 원장이 부임 올 2016년 1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

5급 공무원 교재 ‘국가는 국민을 통제한다?’ 전체주의를 찬양하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옥동석 원장 해임해야.

우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신입 5급 공무원 교육 교재 내용중 큰 문제가 되는 것부터 JTBC 정해성 기자의 취재 내용 그대로 정리해 본다.

국가를 일정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에 의해 결합된 인류 집단으로 규정했는데 최고 권력의 지배를 언급했을 뿐 국민이나 주권 등 보편적으로 국가를 설명하는 개념은 빠져있다. 반면 개인과 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조했다.

이는 외국어 대학 이장희 교수의 국가주의적인 경찰국가적인 질서와 원칙만 지나치게 부각시켜 시민의 자유 영역을 상당히 위축받게 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고 권력자에 의해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내용은 반드시 삭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중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 중시한 반면 이승만은 보다 더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는데, 이승만을 국부로 주장하기 위해 김구 선생 등 민족 운동가들을 평가절하하려는 한국 극우들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소개한 점이다. 반기문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교재에 넣었는데, 이는 내년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가능성이 높은 반기문을 띄워주기 위한 매우 부적적할 짓이었다.

이런 교재를 공무원중에서도 매우 높은 고위직 5급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이런 극우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아직도 박정희 유신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극우들의 행태에 가장 큰 고통을 볼 사람들은 대다수 국민들이다. 국민들을 통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이런 극우들은 과거 파시즘의 나치와 히틀러와 다를바가 없다.

이런 교재를 만든 옥동성 원장은 당장 해임시켜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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