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 짚은 북한 고립 외교 사드배치를 반대해야

이란과 아프리카 몇 개 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과 쿠바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전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제제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장관은 헛다리 짚었다.

어제 JTBC뉴스룸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교역의 90% 이상은 중국과 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몇 %되지 않는다. 여기에, 북한은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을 하기에, 이란이나 쿠바가 북한과 외교를 단절한다고 해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북한을 고립시키려 든다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막는게 중요하다.

사드 배치가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무기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드가 위협도 되지만,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코 앞에 미사일을 갖다 놓는게 기분 좋을 나라가 어디있겠는가. 

한국 입장에서 미국이 최우선 우방국이라고는 하지만, 대 중국 외교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번 대북 외교전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을 견제하거나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에 중국과 대북 제재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박근혜와 윤병세는 별 도움 안되는 나라들을 방문하고 다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보면 속빈 강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외교를 정말 모르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