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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감별사 정종섭 별명이 정 100표인 이유.

올드코난 2016. 5.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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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친박계에는 유독 감별사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친박감별사라는 조원진이 있다. 오늘은 자칭 위헌 감별사 정종섭에 대해 정리해 본다.

위헌 감별사 정종섭 별명이 정 100표인 이유.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종섭 국회의원 당선자 어떤 사람인가 알아 보자]


1.개요

정종섭(鄭宗燮, 1957년 6월 16일 ~ )은 경북 경주 출신이며 뉴라이트 계열의 헌법학자로 서울대 법대 졸업, 경희대 법학대원원 석사, 연세대 법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사법시험 14기 출신으로 건국대와 서울대 법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과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예비 국회의원이다.


2. 말을 바꾼 정종섭

정종섭에 대해서 몇가지 논란이 있지만, 오늘은 최근 상시 청문회에 대해서만 다룬다. 2005년 서울대 교수였던 정종섭은 당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4시간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다. 지금의 상시 청문회를 지지했었던 것이다. 그런 정종섭이 몇일 전 ”청문회 활성화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1년전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을 한 것이다. 교수 시절에는 상시 청문회를 주장하다 국회에 들어와서는 위헌이라는 정종섭의 말 바꾸기는 권위있는 헌법 학자 출신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3.별명 정 100표

대학 교수 시절 강의시간에 1인 1표제는 문제가 많다. 자신 같은 사람은 100표쯤 줘야 한다라는 농담을 자주했다고 한다. 이는 농담이기도 하지만, 엘리트 의식이 강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우월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군복무 시절

군법무관으로 군 복무 시절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휘관이 학교를 보내주었기 때문이며 군 복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었는데, 의무 복무 기간 중에 박사학위를 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현역 장병은 사실상 없다. 특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


5. 올드코난 생각

정종섭의 대학교수 시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의 강의를 들어 본 적은 없다. 이후 국회에서의 연설과 박근혜 정부에서 그가 한 행동들만을 놓고 판단해 보면, 정종섭은 다른 친박들과 다를 바가 없는 위선적이면서 자만심이 크고 이기적이면서 욕심이 많은 인간이다. (전형적인 친박이다.) 


이런 자가 국회로 들어왔다는게 매우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청문회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제 사건 등의 이면에는 이들 기업과 결탁한 정치인과 관료들이 안전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인데, 헌법의 권위자라는 정종섭이 반대를 하고 나선다면 법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많이 아는 정종섭의 논리를 제지하기가 어렵다.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네공주가 정종섭을 기용한 것도 이런 점때문일 것이다. 


정종섭같은 자들을 보면 왜 한국의 법질서가 엉망이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위선적이고 교활한 이들 법학자라는 자들이 가짜 법을 만들고 있기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정종섭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법학자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정공법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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