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쟁 멈추라는 박근혜 대통령 적반하장이다.

오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소집 상황 점검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라는 말을 했다.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드 배치의 안정성과 배치의 불가피성 등을 역설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정쟁을 불러 일으킨 당사자라는 점에서 정쟁을 멈추라고는 말은 가증스럽다.

지금 국민들의 사드에 대해 불편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안전 문제로,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소음 문제로 이미 배치가 된 일본 지역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무엇보다, 일본은 레이더가 바다를 향했음에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 주변은 내륙이며 많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게 뻔하다. 그럼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둘째는 일방적 결정이다. 사드배치 결정부터 위치선정까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특히, 경북 성주 결정과정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양해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다. 정부에서 하라면 하라는 독재와 권위적인 절차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주 주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지막 셋째는 안보위기 조성이다. 사드 배치는 북의 미사일을 막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고 떠들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핑계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는 중국을 겨냥한게 분명한 이상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때문이라도 사드 이상되는 조치가 나올게 분명하다. 여기에는 남중국해 패권다툼도 있다.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은 친미 반중이라고 하는 어설픈 외교로 스스로 안보 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을 비판 받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안보와 외교는 형편없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역대 최악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과 끝까지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인사관리는 의리가 아니다. 독선일뿐이며, 유능한 인재를 포용하지 못하는 무능함과 덕이 부족해 이런 형편없는 자들과 국정을 수행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엉망이다.

박근혜의 임기가 아직도 1년 5개월 남았다. 

이 기간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걱정이되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