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

북한 일본 중국은 적, 미국은 상전? 한심한 그네씨

올드코난 2016. 7.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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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와 외교의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 이번 사드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최선의 결정이라 말합니다. 심지어는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맞는 지적이지만, 사드배치를 하지 않는게 최선이었습니다.


사드배치로 한미관계가 공고해졌다고 보수들은 자화자찬하지만, 이건 정말 뭘 모르는 말입니다. 한미관계는 더 이상 대등하지 않다, 미국에 종속되었다, 미국의 개가 되었다는 극단적인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사드배치로 한국의 외교는 미국 외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고립외교가 시작되었다고 부정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미국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친미주의자들과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만 다를 뿐 주체의식은 없는 자들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의 반응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은 중국에서 벌고 중국의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한국이라고 비난하는 중국의 반응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큰 이득을 얻고 있고 미국 이상의 시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보다 중국 외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 어리석은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친구에서 적으로 만든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자간 외교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던 기회를 잃어 버렸고, 자칫 미국을 위해 중국의 총알받이로 전락해 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을 자초해 버렸습니다.


간혹 뭘 모르는 사람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내심 한국이 중간자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양국 지도자인 오바마와 시진핑은 전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적절한 선에서 어떤 명분을 갖고 중간에서 타협을 할 줄 아는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이용을 못했던 겁니다.


미국의 말만 잘들으면 된다는 박근혜의 외교는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얼어 붙게 만들어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을 밀어부쳤다가 꼬리를 내리고 위안부 협상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내밀더니 이제는 사드배치로 공을 들였던 대중외교를 엉망으로 만든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북한과 일본 중국은 모두 다 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개로 만들어 버린 어리석은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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