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이유 역차별이다. 유승준 항소 할 것 (유승준, 세븐, 상추 용서해줄때)

유승준은 지난 9월30일 유승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게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다. 근거는 출입국 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조항 때문이다.

이 법에 의해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후 2003년 약혼녀 아버지 장례식 참석차 내한한 이후 13년이 넘는 시간동안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 올수 없었다.

2002년 당시 병역의무를 하겠다 주장하다 말을 번복한 일은 지금도 괘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적을 바꾼후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 중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사람은 단 하나 유승준뿐이라는게 문제다.

병무청 자료를 참고하면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7229명이나 된다. 올해 2016년 7월까지 4220명으로 절대 적은 수가 아니다. 국적 포기자들의 사유는 유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학을 할 정도면 대체적으로 부유층이거나 사회 지도층이다. 특히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버리는데, 병역면제를 받기 위함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중 유승준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다녀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국적 포기자가 1만7229명을 넘지만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당한 인물은 유승준 뿐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문제제기를 하는 점이 이것이다. 유승준을 당순히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나치게 불공평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고관대작들의 국적포기 자식들은 거리낌없이 한국 땅을 밟고 있는데 유승준만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유승준은 1976년 12월 15일 생으로 이제 만으로 40세가 된다. 적은 나이가 아니다. 결혼해 아이도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다. 자신의 아들과 최소 한번쯤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들어 올 수 없다. 오로지 유승준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만일, 유승준 외에 다른 병역기피 국적포기자들에게도 똑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필자도 유승준의 입국거부를 찬성할 것이다. 유승준만 안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추와 세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다.

이틀전 KBS 해피투게더에 세븐이 출연했다. 필자는 요즘 통 보지 않아서 어제서야 알았고, 방송 출연후 논란이 있기에 방금 KBS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다시보기로 시청했다. 많은 이들이 세븐의 방송 출연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필자는 세븐이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본다. 자신이 행위에 대해 반성을 했고, 그에 따른 징계도 받은 것으로 안다.

세븐과 상추가 안마시술소로 들어간 것은 근무지 이탈이기에 처벌대상이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들이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 논란이 된 것은 근무지 이탈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당시 병사들이었던 상추와 세븐을 관리하지 못한 장교들에게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세븐과 상추를 포함한 대부분의 병사들은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다. 

이런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는 잠시라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제 멋대로 하고 싶은 충동에 사고를 칠 수 있다. 이런 젊은 병사들을 제대로 통제하는 것이 바로 장교들의 의미다. 다른 현역 병사들도 상추와 세븐처럼 자유롭게 놓아준다면 분명 어딘가로 놀러가고 싶어질 것이다. 그럴 나이가 아닌가? 

이런 병사들의 마음을 다 잡아 주어야 할 사람은 간부들로 당시 연예 병사들의 군기 문란은 지휘책임이 있던 고위 장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병사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근무지 이탈을 한 세븐과 상추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때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받았다. 자숙의 시간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이들에게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들의 음악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필자는 유승준과 세븐, 상추의 잘못된 행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형평성을 말하는 것이다. 유승준만 지나치게 엄한 잣대를 대는 점이 문제고, 세븐과 상추는 용서 못할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 반성하고 뉘우쳤다. 이제는 용서를 해 줄때가 되지 않았을까. 필자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처럼 병역 특례를 받는 자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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