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에 대해 한가지를 놓친 것이 있다. 아직도 이 사건을 국정농단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딱 한가지만 간단히 몇자 적어 본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에게 기업들이 갖다 바친 돈이 누구돈인지 생각해 본적 있는가. 아직도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기업들이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돈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돈이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준 대기업들이 수백억은 재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다. 기업의 돈이여, 이들 기업의 돈은 어떤 돈들인가. 물건 잘팔려서 번 돈만이 아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의 혹사시키면서 번 돈들이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이득은 더 늘어났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세금 덜 낸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인세가 인하되어 대기업들이 세금을 덜 낸 만큼 서민들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서민들이 대기업을 위해 희생을 했던 것이지, 기업들이 정말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식으로 번돈을 국가 경제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다.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쌓아두었다. 그리고 이 돈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벌었다는 이유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뿐인가, 재벌 회장들의 사적인 용도로 (합법을 가장한) 회사 돈을 지들 멋대로 쓰고 있다. 게다가 편법 상속등으로 탈세를 해 번 돈은 또 얼마인가.
여기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서민 경제를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고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8년동안 서민 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세계경제가 나쁘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근본원인은 대기업들의 승자 독식 구조에 있으며, 정권과 결탁해 회사를 키운 점이다.
그리고, 최순실은 이런 대기업의 속을 꽤 뚫고 있고, 이들에게서 뻔뻔하게 돈을 뜯어낸 것이다. 특히, 정치권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려는 대기업의 탐욕이 최순실에게 더 큰 욕심을 키워준 것이다.
물론, 권력이 무서워 거절 할 수 없었다고 대기업들은 주장할 것이다.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한 최순실이 두려웠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말하겠다. “헛소리!”
삼성 같은 경우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에 대한 후원을 자청하고 나섰다. 삼성이 최순실이 무서웠을까? 삼성은 최순실이 필요하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다. 뜯긴게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 보기를 바라며 이렇게 정리해 본다. 최순실 게이트에 있어 대기업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 대기업들이 최순실에게 당했다느니 자신은 피해자라느니 하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었다. 여기에 어리석은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너무 많고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은 아깝지 않다는 이런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재벌들인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 재벌들이 최순실 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제2의 최순실을 만들까 염려가 되어 몇자 적어 봤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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