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서두르는 이유를 설명하라!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소란한 틈을 타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하려들고 있다. JTBC뉴스룸에 의하면 11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첫 실무회의를 가진지 8일만인 내일 11월 9일 서울에서 일본 측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의를 갖는다고 한다. 이 협정은 4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21개조의 세부 문안에 합의한 바 있지만 여론의 반대로 취소했었다.

이를 다시 강행하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문제는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이 몰래 협정을 체결하려는 태도에 있다. 이번 협정문은 재작년 일본에서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문구의 일부분만 고치는 수준에 그칠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내용 못지 않게 절차도 중요한 것이다.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이런 중요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작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결해 버린 위안부협상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도대체 국방부는 왜 이런 짓을 하려드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마사오 딸이 대통령이어서 국방부도 모두 친일파가 되어 버렸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런 협정을 중단하는게 옳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한 협정이 아니다. 만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라.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올바르다면 국민들은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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