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국립묘지에 묻혀서는 안된다.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 국립묘지 예우 법 개정 통과 환영하며)

[들어가기전] 경북 봉화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국립묘지로 예우 받는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전직대통령의 묘역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안타까웠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통과 되어 다행이다. 개인적인 소감 몇자 적어 본다.

경북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 국립묘지 예우 받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 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혀서도 안되며 예우를 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청문회를 거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가 묘지 조성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국립묘지에 묻혔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이었다. 이에대해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어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표결에 218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190인이 찬성했고 반대 12표 기권 16표가 나왔는데, 반대와 기권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다.

[참고] 반대 의원과 기권 의원 명단 (이 자들이 누군지는 알아야겠기에 올린다.)

- 반대 의원: 홍문종, 조원진, 김진태, 김규환, 김성태, 김순례, 박대출, 성일종, 유기준, 이양수, 정진석 의원 등 자유한국당 11명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12명

- 기권 의원: 조경태, 이헌승, 전희경, 강효상, 김광림, 김도읍, 김정재, 박명재, 박찬우, 유민봉, 윤상직, 이은권, 주광덕, 최연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4명과 국민의당 김성식, 최도자 2명 포함 총 16명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전직대통령은 두 분이다. 윤보선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지금까지 윤보선과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사비로 관리를 해왔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이라도 법이 개정되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씁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지금까지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면서 국립묘지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국립묘지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크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국립묘지에 묻힌 독재자와 친일매국노들 그리고 전두환에 동조했던 자들을 내쳐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훗날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국립묘지에 묻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노태우와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이 되었지만 어떤 핑계를 내새워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지 모른다. 또 박근혜는 탄핵이 되면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자칫 사면이라도 받게 된다면 모르는 일이다. 

특히, 이명박은 현재로서는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적법하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로 이명박에 대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이명박은 훗날 반드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전직대통령 중 이명박은 국립묘지에 묻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명박이다. 다음 정권은 그걸 반드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이 국립묘지에 묻히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며 청문회를 거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만 한다. 이명박은 국립묘지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다. 이명박을 심판하는 일이 곧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말로 마무리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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