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였던 2000년 6월 15일 평양으로 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거쳐 공동 선언을 발표한다. 6·15 남북 공동선언(6·15 南北 共同宣言)이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 보수들의 비난을 받았던 6·15 남북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정리해 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 6·15 남북 공동선언(6·15 南北 共同宣言)

1. 과정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환대했는데, 비행기 트랩 앞에서 영접하고 두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를 통해 보여졌고, 해외에도 큰 관심을 갖는다. 두 정상은 6월15일 동안 2박3일동안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총 10여시간을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6·15 南北 共同宣言)을 발표한다.

2. 6.15 남북 공동선언문 내용 (출처: 다음 백과)

6.15 남북 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 · 북 정상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부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3. 의미

1945년 해방이후 38선으로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 55년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 회담을 가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회담 직후 장관급 회담이 남과 북에서 여러차례 열리고 5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대규모로 성사되었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가 크게 확대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켰다는 공로로 2000년 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2002년 6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서해교전이 발발해 남북 관계가 위기를 맞게 되고 김정일 위원장의 남한 방문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7년 뒤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를 이용해 2번째로 북한을 방문해 10.4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면서 김대중 정부부터 이어진 햇볕정책은 계속이어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으며 안보를 명분으로 남북 관계는 큰 위기를 맞게 되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지는 등 한반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측 보다는 남측에서 더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6.15 남북 공동선언은 보수들의 주장대로 실패한 정책이 아니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재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