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 규제완화,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그것이다.

들어가기전: 몇일전 언급했듯이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 유족 중에 절친한 형님이 아드님을 잃으셨다. 조카를 어려서부터 알던 처지라 나 역시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조카의 죽음 이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원인은 이명박의 '규제완화'였고, 박근혜의 창조경제의 진실이 바로 대기업의 규제완화이다.

 

“왜 배 탓만 하는가! 구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이놈들아!” 

유족들의 이 말이 틀렸다고 보는가.

 

배는 침몰 할 수 있다.

그리고 침몰 원인에 대해 선주인 유병언 일가는 반드시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승객을 도피시키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역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정부다.

 

기업은 원래 이윤을 추구한다.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역시 지나차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해피아라는 관료집단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기에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배의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흔들리는 배에 실은 화물들을 제대로 결박하기 않은 상태로 운행을 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다.

지나친 규제가 경제를 발목 잡는다는 것이 논리다.

얼핏들으면 맞는 말같고, 서민들을 위한 듯이 떠들었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났듯, 규제 완화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기업을 포함해 부당한 이익을 내는 집단들이 정부와 결탁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고치고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의 규제완화는 공기업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크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를 하려든다. 

 

박근혜 정부는 제발 규제 완화 하지마라.

특히 언론들은 규제완화가 경제를 살린다는 소리 집어쳐라.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참고: 뉴스타파에서 방송된 - 박근혜식 규제완화, 부자들만 웃는다(2014.3.4) 편; 시간이 될 때 감상해 보라. 동영상 출처 유튜브 newstapa 플러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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