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불법조업 국가 지정, 무너진 해양대국 코리아, 이명박이 문제다.

지난해 2013년 11월 EU는 한국과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었다. 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만일 유럽연합(EU)이 대한민국을 불법조업 국가로 최종 지정하면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수산물은 EU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그리고 한국 어선이 EU 국가들의 항만 입항도 불허된다.

작년 한국이 EU에 수출한 수산물은 대략 1억 달러 규모로 국가 전체로는 적지만 한국 어민들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불법조업 국가라고 지정된다는 것은 후진국 중에서도 바다의 해적같은 집단과 동일시 되는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EU뿐만이 아니다. 미국에도 예비 불법조업국 리스트에 올라있다고 한다. EU의 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EU(유럽연합) 예비 불법조업 국가 지정... 무너진 해양대국. 이 모든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을 처벌해야 한국이 바로 선다.

 

참담하다. 세월호 희생자들 앞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이 정부에게서 무얼 또 기대할까, 다만 더 망치지만 않기를 바랬는데, 불법조업국은 또 왠 말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해양대국을 꿈꾼다는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이 되었나.

 

이 모든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도 짧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서 바다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임기 5년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을 이명박이 제대로 계승했더라면 세월호 사건고, 불법조업 국가 취급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또한 당연히 비난 받아야 한다.

임기 2년차다.

충분히 문제를 파악하고 고쳐나갈 가능성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고질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을 잃어 버렸는지 바다에 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주변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 7년이라는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을 요즘 많이 체감한다.

갈수록 희망을 잃어가고 대한민국이 싫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원칙이 무너졌기에 생겨난 것들이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이명박이며 이 자가 대한민국을 거덜 낸 원흉(元兇)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명박을 조사하고 청문회를 열고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선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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