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 보수 3.8% 인상, 공무원 사기는 오르고 비정규직은 분노한다.

오늘 12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내년 2015년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여,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해 3.8% 올리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

공무원 연금 개혁대신 2015년 공무원 보수 3.8% 인상, 박근혜 대통령 연봉은 2억 돌파, 근데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4년 연장! 공무원 사기는 오르고 비정규직은 분노한다.

인상안대로라면 대통령은 내년 연봉이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026만3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000원을 받게 된다.

얼마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답시고 한바탕 소란을 벌였지만, 흐지 부지 끝났다. 사학개혁, 종교인 과세 모두 다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4년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는 정작 자신의 월급은 올렸다. 

물론 공무원 월급도 덩달아 올랐으니 공무원들의 사기는 당연히 올랐을 것이다. 

반면, 이를 바라 보는 국민들 특히 일용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만일, 경제가 좋고,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공무원 월급이 과거처럼 낮은 수준이라면 이번 인상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고, 극심한 빈부차이에 젊은 세대는 꿈을 잃고 있고, 노인층의 빈곤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때에 고통을 분담해야 할 정부는 자신들의 월급부터 올리려 한다.

정말 이기적인 자들 아닌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에게 서민은 애초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무원 월급 인상 안은 공무원들은 당장은 기뻐할 것이다.

월급도 올랐으니 연금도 오르게 될 것이다.

말만 잘 들으면 정년퇴직도 보장되니, 공무원들은 살만 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월급 인상으로 당신들의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겼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반드시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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