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부장판사 국정원 댓글 사건 유죄 판결, 원세훈 법정구속, 황교안 법무장관 당장 물러나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였고, 당연한 이 결과에 검찰은 술렁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켜 봐야 할 인물은 황교안 법무장관이다.

김상환 부장판사 국정원 댓글 사건 유죄 판결, 원세훈 법정구속, 검찰과 황교안 법무장관 역시 책임을 져야. 당장 물러나라!

[재판 결과 요약]

김상환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고 트윗 갯수도 27만 4천800회에 달해 원세훈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 보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12년 전체(2012년 1월1일 ∼12월19일) 전파한 트윗글 27만3천192건을 분석한 결과2012년 8일 이전에는 정치 관련 글이 84%∼97%로 선거 관련 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거글이 77%로 정치글(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대선을 앞둔 12월에는 선거글이 83%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해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도운 증거로 본 것이다.

재판결과 원세훈은 3년 징역형을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세훈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억울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호소했다고 전한다.

여기서 원세훈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국가와 국민은 누군가! 대통령이 국가고 수구들만 국민이었던가.

이번 재판은 분명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판결이 뒤집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판결 번복은 대법원 스스로 ‘권력의 개’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권력의 개’라는 말이 나와서 한마디 하자만, 이번 판결과 가장 좋아해야할 검찰은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한다. 유죄를 외쳐야할 자들이 무죄를 원했었다니.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입장 또한 난처하게 되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내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교체하는 등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지난 행태는 박근혜 단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후배 법조인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지금 검찰에 소신과 능력있는 검사들은 설자리를 잃었고, 권력에 충성하고 권력 맛을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너무도 많은 유능한 검사들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작년 세월호 참사에서 유병언 회장을 체포하지 못한 책임 또한 황장관에게 있다.

무능한 자들이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만큼 당시 유병언 체포 작전은 허술했다.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치던 구원파들을 단호하게 진압하지 못했던 것은 법 문제가 아니라,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황장관은 차후 세월호 수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제 황세훈은 구속이 되었다. 이건 김상환 판사를 포함한 법원에 남은 최소한의 양심있는 판사들이 법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이런 후배 판사들을 위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당장 물러나라.

황 장관 당신이 법과 후배들을 망치고 있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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