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각 세운 김무성 문재인 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 개방 예비선거) 설명

최근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외로 새누리당 내애서 이 제도를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팽팽한 선을 달리고 있는지 정리해 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대립각을 세운 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 개방 예비선거) 제도를 설명해 본다.

1. 김무성 대표 찬성 이유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듯이 이 제도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유리하며, 무엇보다 새누리당 내의 사실상 주류인 비박계 의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김무성 당대표는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했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2. 문재인 대표와 야당은 반대

문재인 의원은 "모든 정당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새정치연합 혁신위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3.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개방 예비선거) 설명

투표자가 자신의 정당 성향이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로 개방형 예비선거, 완전국민경선제라고도 부른다. 정당이 선거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으로,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반대 방식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로, 예비선거에서 해당 정당에 등록된 당원만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좌지우지하던 정당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치름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4. 미국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제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당원의 존재 의미가 약화되고 정당정치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부정적인 면도 갖는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래되었지만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17개주에서 채택했으니 미국 내에서 이 제도가 최상의 제도는 아닌 듯 하다.

5. 정리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오래전부터 말들이 많이 나왔었다.

이 제도를 해야만 정치 개혁을 하는 것이고 반대를 하면 반개혁 인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제도는 위에 언급했듯이 장점과 단점이 있고, 미국내에서도 반도 안되는 주가 이 제도를 채택한 것을 보듯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오픈 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단점인 당원의 존재 의미가 희석된다는 점은 당의 정체성 논란도 있겠지만, 현역 의원과 자금의 여유가 있는 후보들이 특히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하면 무조건 옳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미국에서 만든 제도가 반드시 정답은 아닌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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