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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타결 결과 내용을 보니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옳았다.

올드코난 2015. 8. 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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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남북고위급회담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었는데, 크게 6가지 내용이다.

[남북 공동합의문 타결 및 발표 내용]

1. 빠른 시일내에 평양 또는 서울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한다.

2. 북측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 남측군인들의 부상에 유감 표명했다.

3. 남측은 8월 25일 12시부터 대북방송 (확성기 사용) 중단.

4. 북측은 준전시상태 해제.

5. 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추진, 적십자 실무접촉 실행.

6.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다.

이 타결 내용을 반기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정리해 본다.


남북고위급회담 43시간만의 극적인 타결, 내용을 보면 결국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던 것이다. 


우선 타결 내용을 한번 더 요약해 보면 얼마전 지뢰 폭발사고는 북측 소행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확성기 사용이 중단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된다는 내용이다.


지뢰 사고에 대해 북측이 잘못은 시인한 점은 긍정적이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면 이 회담은 타결도 어려웠겠지만, 타결이 되어도 비웃음을 받았을 것이다. 준전시체제 해제 또한 반갑다. 남북 긴장관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확성기 사용금지와 이산가족 상봉 추진,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대목은 더더욱 반갑다. 현정부의 남과 북의 적대적인 관계 대신 협력관계로 가겠다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이 협상 결과는 결국 남과북이 상생관계로 가자는 것이 실재적인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같은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이는 지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10년동안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기본적인 정책이었다.

보수들의 그토록 반대했던 햇볕정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햇볕정책이 옳았다는 것이다.

지난 7년동안의 보수 정부의 대북 관계는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해결방안은 
햇볕정책이 답이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 결국 이리될 것을 지난 7년동안 진보는 빨갱이라고 외치면서 북한과 싸울것처럼 행동했던 수구꼴통들이 정말 한심하다. 

한국의 보수라는 것들은 정작 싸울 용기와 방법도 모르면서 그냥 싸우자고 입으로만 외쳤던 것이다.


보수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주장하지만, 돌이켜 보면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시간이었다.  

이명박은 10년간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을 잘못된 과거로 되돌려 버린 것이다. 


만일, 이명박이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외에도 남과 북의 경제적인 교류는 더 활성화되었고, 천안함 사태를 포함한 북의 도발적인 행동은 분명 없었을 것이다.

연평해전까지가 북의 마지막 도발로 끝났을 것이다.



이야기가 길어지니 마무리 한다.

이제 남과북은 대화를 시작했다. 보수(특히 극우)들은 괜히 훼방놓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입으로만 싸우자는 겁쟁이들이다.

북한과 전쟁을 벌여 이길 자신도 없는 보수들의 강경노선 보다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남과 북의 평화를 모색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실재로는 정말 용기있는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이었던 것이다.

두분의 진정한 용기를 기리며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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