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언급한 황태순, 방송에서 퇴출 시켜야. [위수령이란 설명,]

몇일전인 11월 14일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서 자칭 평론가 황태순이 저지선이 뚫리면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발언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프로그램이고, 나 역시 JTBC외의 종편은 보지않는 사람이라 오늘에서야 알았다. 황태순의 말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위수령이 무엇인지 말아본다.

위수령 (衛戌令) 언급한 황태순, 다음은 계엄령인가! 황태순 방송에서 퇴출 시켜야.

1.위수령 (衛戌令) 설명

위수령은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1970년 4월 제정되었다.

전문 22조로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사태가 위급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위수사령관은 지체없이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었다. 국민의 신체구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보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2.위수령 발동 사례

위수령이 처음발동된 것은 1971년으로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수령을 처음 발동하고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을 진주시키고 휴업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위수령 다음해인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일명 ‘10월 유신’이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위수령이 독재로 가는 법안이라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다.

3. 황태순 프로필

황태순은 195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졸업.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대통합민주신당 17대 대통령선거 선대위원회, 새천년민주당 대표비서실 부실장, 박철언 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진보 보수 양쪽을 오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말로 철새, 알고보면 박쥐같은 행적이었다.

4. 황태순의 막말과 문제점

황태순처럼 진보 보수를 오가는 자들의 공통점은 과잉충성을 보인다는 점이고 대체적으로 막말을 해댄다. 황태순이 그런 경우로, 내년 총선이나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들은 극우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쏟아 낸다. 이번에 한 '위수령'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극우들은 유신시대를 그리워한다. 

보통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를 당하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게 극우의 본성인 것이다.

혹, 지금 시대에 위수령이 왠 말이냐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가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있고, 반대를 하면 종북으로 밀어 부치는 세상이다.

위수령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헛소리가 아닌 것이다.

황태순의 위수령은 한국의 보수라는 자들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5.마무리

국민을 통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에게 권력을 계속 맡긴다면, 그 피해는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지하는 계층들 모두에게 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박근혜를 좋아하고 보수를 지지한다고 해서 황태순같은 자들의 막말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막말에 동조하는 순간 이 자와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을 넘어 독재의 칼날이 당신의 목을 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위수령을 내뱉은 황태순은 그냥 뒤서는 안된다.

반드시 방송에서 퇴출을 시켜야 한다.

말실수와 막말을 가벼이 넘긴다면 그 말이 현실이 되어 버린다.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황태순 같은 자들이 왜 날뛰고 있고, 왜 이들이 목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고민해보자. 유권자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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