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 무죄, 검찰과 해경은 책임을 져야

어제 JTBC뉴스룸에서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면서도 화가난 기사가 있었다. 작년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민간잠수사 故 이광욱 씨가 숨졌는데 문제는 검찰이 이 사고의 책임을 수색 당시 민간잠수사 가운데 최고참이었던 공우영 씨에 떠 넘겼던 것이다. 법원은 공우영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인데,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억울하게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 무죄 환영하며, 검찰과 해경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요약해 본다.

작년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잠수사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분들중 최고참이었던 공우영 씨가 자연스레 해경과 잠수사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었다. 문제는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가 숨지면서 검찰은 이씨의 사망책임을 공우영씨에게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있었고, 당사자인 공우영씨와 동료 민간 잠수사들은 물론 세월호 유족들도 반발했었다. 당시 현장 지휘는 해경이 했는데, 구조 작업에 참여한 사람을 기소하는게 과연 말이 되는가.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우영 씨를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도 없고, 동료 잠수사에게 닥칠 위험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연히 무죄이며, 기소되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그리고 왜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검찰은 분명 무죄판결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우영씨를 기소한 것은 시간벌기였다.

민간잠수사 故 이광욱 씨의 죽음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질 동안 해경 대신 비난을 받을 희생양을 찾았던 것이고 그 사람이 공우영씨였던 것이다.

당장 지금 상황을 보자. 

공우영씨가 무죄를 판결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관심이나 가질까.

이미 대중들의 관심이 세월호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우영 씨의 무죄 판결이 해경 책임론까지 제대로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결국 검찰의 이 교활한 기소는 해경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데 일조한 것이다.

어차피 이들은 욕먹는데 익숙하고, 국민들의 비판 따위는 안중에 없다.

그저 자신들이 책임만 안지면 된다는 자들이다.

죄없는 국민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 따위는 관심이 없다.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사법기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국민들이 검찰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공우영 씨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뿐이다. 

그리고 공우영씨를 죄인 최급한 검찰과 정작 책임을 져야할 해경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 씌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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