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결국 개성공단 폐쇄 될 것. 박근혜 정부의 외교와 안보는 빵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또 악수를 뒀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오늘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2013년 재개된 개성공단이 2년 반만에 다시 폐쇄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실상 영구 폐쇄 될것. 박근혜 정부의 외교와 안보는 빵점이다!

우선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걱정이다. 이명박 정부당시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후 다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대북 사업에 다시 활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이 전면중단이 되면서 사업은 물론 안전상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오늘 청와대의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에 새누리당은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야권은 당연히 반대의 입장이다. 

여기서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보자.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되었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북한과 남한 중 어느쪽일 것 같은가. 바로 우리 남한이다.

개성공단에 돈을 투자한 것도 한국이지만,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가장 큰 역할은 남과 북의 교류를 통한 군사대립을 최소화해 남북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에 있다. 단순히 기업 몇 개가 가서 사업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완충지대였던 셈이다.

이런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 남과 북의 관계는 더 악화가 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안보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고, 보수들과 극우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벌써부터 예상된다.

안보에 이어 외교적으로도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다.

사드배치에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까지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저 미국이 원하는 데로만 하고 있다.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는 중국 외교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냐고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다.

미국은 말 그대로 친일 외교를 하고 있다.

일본 다음이 한국이지, 일본 이상이거나 대등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미국 눈치를 보는 것 이상의 어떤 노력과 성과도 없다는 점에서 박근혜 외교는 실패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오로지 말로만 북한을 당장이라고 통일시킬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그런 합리적인 외교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며 국민들이 최소한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외교력을 보여주기를 바라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렵다.

대책도 대안도 없는 생각없는 그네공주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외교적으로 고립될 처지까지 몰렸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20대 총선에서의 준엄한 심판이다. 

투표 잘 하자는 말로 마무리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SNS (트위터, 페이스북)로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