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김광진 은수미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존재이유였다. (비례대표제 설명)

현재 국회에서는 어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합법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 시작한 의원은 김광진 의원으로 23일 저녁 7시 시작해 새벽1시까지 5시간 32분을 진행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세웠던 5시간 19분 기록을 넘어선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3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더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7시간을 넘어서며 가장 긴 무제한토론자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김광진 의원과 은수미 의원은 모두 더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들이 비례대표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소가 소폭 줄어들었는데, 이 비례 대표제가 왜 중요한지 정리해 본다.

더민주당 김광진 은수미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존재이유였다. (비례대표제 설명)

1.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개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19세기 후반 벨기에의 법학자 빅토르 동트(Victor d'Hondt)가 고안하였다. 1890년 스위스의 티치노 주에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고 국가차원에서는 벨기에가 1900년 정당명부제가 채택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시행하였다.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더 폭넓게 채택되어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 의원은 전원이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2. 종류

비례대표제는 아주 많은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은 크게 정당 명부식 방법과 단기 이양식 방법이 있다.

(1) 정당 명부식 방법

구속 명부식(혹은 폐쇄형)과 비구속 명부식(혹은 개방형)으로 나뉘는데 구속 명부식의 경우 유권자가 각 정당에 대해서만 유권자가 선호표시를 할 수 있을 뿐,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기재된 후보의 선호도까지 표시할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 명부에 정당 간부가 영향력을 끼치게 됨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비구속 명부식의 경우 각 정당에 대한 선호표시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개개 후보에 대한 선호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들 사이에는 이들보다 구속 정도가 중간에 해당하는 방식도 있다.

(2) 단기 이양식 방법

유권자들이 정당별 후보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투표 용지에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이다. 총 투표수와 의석 총수를 기초로 당선 최저선이 결정되고, 이 당선 최소 득표수를 획득한 후보자부터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최소 득표수를 초과해 득표된 표들은 투표 용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이 제도는 주로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채용되어 영국식 비례대표제라고도 한다.

3. 비례 대표제 장점과 단점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데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이 손쉽고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구 별로 당선자에 투표하지 않은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해 1표라도 더 얻어 당선이 되는 방식은 민심(민의)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에 의해 왜곡된 정당의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보정하는 것으로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주기에 거대 정당의 의회의 독점적 지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단점은 이 제도는 적은 득표율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선거용으로 급조한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을 혼란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4. 보완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득표율이 일정 비율에 미치지 않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배제하는 봉쇄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국은 득표율 3% 미만인 정당에 해당된다.

5. 우리나라의 사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당시 원외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제 덕분에 국회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

반면 선거 직전 정당을 급조해 비례대표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데,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한 거액의 당비납부나 자질문제등이 생길 여지가 크다는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친박연대가 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양정례 의원에게 비례대표 1번을 주었는데, 공천의 대가가 17억원을 주었다는 검찰은 판단해 수사를 했었고, 재산신고도 누락해 논란을 빗다 2009년 5월 14일 선거법 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6. 올드코난이 생각하는 비례대표

위에 언급한 비례대표의 장점인 사표 방지를 위해서라도 비례대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영남은 새누리당 호남은 더민주당이라고하는 극단전인 결과가 나오는 현실에서 지역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들 정당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비례대제이며 무엇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유망한 정치신인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본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더민주당의 김광진 의원과 은수미 의원이다. 더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선 이들은 현재 테러방지법을 합법적으로 저지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참신함과 의욕적인 이들의 자세를 보면서 이전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비례대표제가 있어야 된다는 존재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20대 총선에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소폭 감소했다. 이제와서 바꿀 수는 없지만, 20대 총선이 끝난후 국회 개혁을 논의할 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김광진 의원과 은수미 의원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로 끝맺는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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