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김종인 대항마? 실패한 경제관료 병역기피 강봉균 새누리당 입당

새누리당이 강봉균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알다시피 강봉균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경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이다. 강봉균 전 장관은 JTBC와 전화로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경제민주화는 용어가 그럴 듯하고 달콤하지만 실체가 별로 없다"고 김종인 대표를 비판한다. 한마디 한다. (캡쳐사진/기사 참조 JTBC뉴스룸 2016.3.18.)

강봉균 김종인 대항마? 400만 신용불량 양산자 강봉균 새누리당 입당. 새누리당에 인재가 없다는 증거이며, 병역기피자 강봉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다.

강봉규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 그의 문제점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1. 이념 논쟁

강봉균이라는 사람이 진보 정권과 일을 했다고 해서 진보 인사로 알고 있지만 강봉균은 보수이며 수구에 가깝다 대표적인 예가 김근태 의장을 친북좌파로 불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07년 1월 4일 조선일보 기사 참고) 당시 강봉균은 김근태 의자의 사퇴를 주장하며 “김근태 의장이 당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근태 의장은 백의종군하거나, 다른 길로 가야 한다. 김근태 의장은 좌파이며, 당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당내 친북좌파 때문이다”라고 주장해 당시 꽤 시끄러웠다.

2. 햇빛 정책 비판

강봉균은 금강산 관광 금지를 주장했는데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행된 대북포용정책을 거부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열린우리당을 좌파 정권으로 몰아부쳤는데, 강봉균이 한나라당과 같은 주장을 했던 것이다. 다른 이도 아닌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았던 강봉균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다.

3.군면제

강봉균은 1964년 병역기피이후 입영 했다가 결핵판정으로 귀가조치되었다가, 1967년 입영연기 된후 1968년 갑종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1969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이후 1969년 보충역으로 편입되었다. 미국유학을 다녀온 후 1974년 고령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당시 전형적인 병역문제 패턴으로 이에 대해 강봉균은 여전히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4.아들 강문선 군면제

강봉균 본인뿐이 아니라 아들까지 2대째 병역을 면제 받았다.

MC몽 병역비리 브로커로 알려진 ‘김대업’이 병무청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강봉균 아들을 보충역으로 처분해줬다는 진술을 했었다. 강문선은 1993년 서울병무청에서 실시한 신검과정에서 ‘천식’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를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얼마 뒤 강봉균의 부인이 서울병무청 직원에게 1000만원을 주며 천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지검은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현재 강봉균의 아들 강문선은 94년 유학을 떠나 20년간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여성과 결혼 영주권을 취득해 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병역소집기간을 넘기고 이혼해 위장결혼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5. 신용카드 대란

강봉균하면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문제다.

김대중 정부당시 강봉균이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경기부양을 한다면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것이다.

강봉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사용한도 폐지, 길거리 카드회원모집, 높은 이자율, 신용카드 매출 전표 복권제도 등 신용카드 규제를 풀었는데 이때 카드사들이 노숙인들에게까지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1998년 193만명이던 신용불량자의 숫자를 2004년 382만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당시 신용카드 규제 완화로 카드사용자가 100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들의 80%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결국 정부가 앞장서 국민들에게 과소비와 사치를 조장해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남았다.

무엇보다 2004년 신용카드 특검당시 강봉균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무책임한 인사인 것이다.

이 외 그의 정치인생은 생략하며, 강봉균을 이렇게 평가한다.

그는 관료와 학자는 될수 있었지만, 정치와 서민 경제는 모르는 사람이며 자신과 아들까지 병역을 면제를 받는등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도 모르는 사람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것은 장관이라는 직함을 얻기 위함이었지 진보 인사는 아니었다.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전형적이 수구이며, 무능 무책임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에 딱 맞는 자다. 이런 자가 새누리당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원래 그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