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5월6일 임시공휴일 결정, 이 또한 박근혜의 창조경제인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되면 어린이날인 5월5일 목요일부터 5월8일 일요일까지 4일동안 휴일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여행 주간을 계기로 국내 여행의 붐을 일으키고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관료들에게 촉구했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야구장 할인등의 방안이 발표가 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제조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본다.

국무회의 5월6일 임시공휴일 결정, 이 또한 박근혜의 창조경제인가?

이번 5월6일 임시공휴일이 반가운 사람들도 많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쉴 수 있는 사람은 4일연휴가 휴가가 되겠지만, 일을 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새삼스레 계급 차별을 느끼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유통업과 관광업종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고,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은 큰 손실을 볼게 분명하다. 공장을 쉴수도 없고 휴일 수당을 더 주어야 하니 금전적으로도 손해다. 여기에 대기업의 손실분을 하청 중소기업에 떠넘길게 분명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휴일 지정은 어떤 명분도 없다는게 문제다. 국가적인 기념일도 아니고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도 없다. 단지 5월5일 어린이 날이 목요일이고 다다음날 5월7일이 토요일 주말이니 그 사이에 있는 5월6일은 징검다리 휴일로 지정한 것인데, 이는 앞으로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징검다리 휴일이 있을때마다, 이를 빌미로 연속 휴일을 지정을 요구할게 분명하다.

그리고, 4일연휴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도 믿을 수가 없다. 관광지에 사람이 몰린다고 한국경제가 발전하는게 아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연휴는 관광업에게는 이득이지만, 제조업은 손실을 본다.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의 경제 핵심은 창조경제다. 

이따위를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여기는 그네공주와 아이들이 한심하다.

마지막으로 다음주 5월5일부터 8일까지 4일동안 연휴를 즐길수 있는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연휴를 즐기되 쉴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시간이고, 다른 누군가에는 눈물을 삼켜야 하는 아픔의 시간인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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