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강화 이유,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다?

오늘부터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왜 이 시점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짐작해 정리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당연한듯 당연하지 않은 음주운전 단속강화 이유는 국면전환과 공포감 조성이다.

우선 보도자료부터 정리해 본다.

2013년부터 음주운전자가 매년 만명 가량 줄었지만 상습 음주운전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약 3만 9천명에서 2015년 약 4만 5천명으로 6천명 가량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해서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형량과 단속을 늘렸는데, 음주 사망사고 유발자는 구속수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징역 3년을 구형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징역 5년, 7년까지도 구형할 예정이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내 5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이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뿐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역시 방조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입건할 예정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한 경우 지휘관계(형, 상관 등)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도 방조범 입건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하니 절대 술먹고 운전하라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로 오늘 4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출근 시간과 낮 시간대 음주단속도 지속 실시하고 수시로 당속 장소도 옮길 예정이며 불시 음주단속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보도 내용이다.

이제는 필자가 생각하는 음주당속 강화의 진짜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는 총선패배 국면전환용.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위다. 해서도 안되고 권해서도 안된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다는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음주 운전을 강화하려는 것은 20대 총선 참패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꺼내든 것이다.

둘째 공포 분위기 조장.

역시 총선 패배가 가장 큰 이유인데,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해 국민과 언론 등의 비판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최근 어버이연합의 돈줄이 전경련이며, 청와대와 국정원이 연관되었다는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검찰 내부의 문제점들이 들어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음주단속을 빌미로 경찰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며 신분증 등을 검사하며 공안 정국을 조성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국민들에게 공권력의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음주단속 강화는 단속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은연중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꼼수로 여겨진다.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은 게 이번 음주단속 강화조치인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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