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인세 인상 추진 당연한 과제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췄다.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기업은 이 돈으로 투자를 하고 경제가 활성화 한다는 등등의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세수는 부족해졌지만, 대기업의 금고에는 돈이 가득차고 있다. 이 돈으로 회사에 투자를 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비자금을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해서 현행 22%에서 25%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것도 법인세를 인상해서라도 대기업의 돈을 풀지 않으면 서민경제는 회복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의원들이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법인세를 인상하려한다.

문제는 국민의당 내에서 인상론과 신중론으로 양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철수 대표 역시 법인세 인상 보다는 실효세율 차원에서 따져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무작정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 보다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것이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법인세를 올릴 순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순 없다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이런 국민의당의 신중론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비과세 혜택 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혜택을 없애는게 더 어렵다.

최선은 법인세 인상을 먼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