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녜수빈 사건 사법살인 인정, 사형제도 폐지해야

1994년 8월 중국 허베이성에서 발생했던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 당시 중국 경찰은 20살 청년 녜수빈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별다른 증거는 없었지만 자백을 근거로 반 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되었다. 하지만 10년 뒤 진범이 나타났다.

2013년 9월 허베이성 사건 진범 왕수진은 여자를 옥수수 더미로 끌고가 목을 조른 뒤 움직이지 않자 강간했다고 진술했다.

억울하게 사형을 집행 당한 녜수빈 가족들은 판결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한다. 녜수빈 가족들은 이후 법정 투쟁을 이어갔고 2016년 6월 8일 법원의 재심 결정서를 전달받았다.

1994년 사형 집행된지 21년 만에야 중국 법원이 재판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녜수빈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 살인으로 남게 될 예정이다.

여기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한국의 사례에서 찾아 볼수 있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형된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듯 사형제도가 독재자들의 권력 유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경찰과 검찰의 무능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는게 맞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앰네스티가 정한 세계 최대 사형 집행 국가로 매년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법 살인은 녜수빈 사건만이 아니다. 억울하게 사형당한 몽골족 청년 후거지러투에게도 18년 만인 2014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었다.

이들의 명예는 되찾았지만 목숨은 살릴 수가 없다. 이게 사형제도의 무서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