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는 죽어서도 서렵다. 공무원은 순직 비정규직은 법적책임?

몇일전 서울 구의역 사망 사고에서 19세청년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엊그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대학생이 투신했는데 a밑을 지나가던 30대 공무원을 덮쳐 둘 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두 사간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흙수저는 죽어서도 서렵다. 공무원은 순직 비정규직은 법적책임?

구의역에서 희생당한 19세 청년을 비롯해 많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은 살아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고, 사고후에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 특히 공무원들과의 사고후 처리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별을 받고 있다.

위에 언급한 광주에서 목슴을 잃은 공무원은 그의 죽음도 안타깝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씻을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곡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진 고(故) 양 씨의 죽음은 퇴근후 귀갓길에 사고를 당한 만큼 순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여기에 경찰은 투신 자살한 (故) 유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유는 이렇게 해야 보험이나 보상 등에서 공무원 양씨 가족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한다. 공무원 양씨에 대해 보상해주고 순직처리를 해주고 다 좋다.

하지만, 일용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는데에 대해 필자는 분노를 느낀다. 구의역 사고 현장에 많은 시민들이 포스트잇을 붙이며 19세 청년의 죽음을 위로하고 있지만,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들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는 정규직이면 공사직원들이며 이들 상급기관 서울시는 공무원집단이다. 이들이 19세 청년 유족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희망이다.

그냥 조용히 덮기를 원한다. 혹시나 자신들이 책임지는게 싫다. 그게 공무원이고 관료들이다.

사람 목숨의 값어치는 달라서는 안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엄연히 다르다. 비정규직은 사람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 희생되고 있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인 것이다. 

살아서 흙수저로 차별 받으며 고생을 했는데 죽어서도 서러움을 받는 이런 차별이 싫지만, 이제는 당연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큰문제라는 생각을 해본다.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느껴야만 이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는 말로 끝맺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