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없는 '미세정부' 박근혜 정부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당 80㎍을 초과한 날이 5월 30일까지 16일이나 되었다. 하지만, 국제보건기구, WHO의 기준을 적용하면 4일을 제외한 26일 동안이나 대기 상태가 나빴다. 그리고 덜 나쁘다는 4일 역시 미세먼지가 조금 적었을뿐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없었다.

미세먼지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필자는 거의 매일 산책을 하는데, 과거에는 1시간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산책을 나가다 그냥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았다.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갑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호흡기 뿐 아니라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전국 108개 대기오염 측정소 부근에서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환자 수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농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당 10㎍씩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환자는 4.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만들어지는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농도가 각각 10ppb 높아지면 고혈압 환자도 각각 7.7%와 17% 많아졌다.

반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많이 섞여 있는 이산화황과 고혈압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국제학술지 토털환경과학 최근호 게재) 다시말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바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봐야 한다. 미세먼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할 일이지 중국 탓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는 이를 미세먼지 해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경유값 인상을 들먹이다 디젤 택시의 보급 등을 주장하는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쳤고, 친환경차에서 경유차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은 산업부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고, 경유값 인상은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 문제도 전력 수급 차질로 인해 운영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해야할 곳은 바로 청와대인데, 대통령은 관심이 없어 보이고,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은 대통령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수가 없을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미세먼지를 국가의 재난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법은 잘 알지만, 문제 해결능력은 전혀 없는 이런 박근혜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능하고 쓸모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박근혜 정부를 미세먼지를 빗대어 미세정부로 부를까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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