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보다는 개선이 더 중요하다.

어제 JTBC뉴스룸에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병역특례제도는 현역병과 공익 근무자가 아닌 특례보충역으로 기업의 우수연구요원, 산업인력 확보난 해소, 국가과학기술력 확충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는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왔다. 매년 1만 명 정도의 이공계 인력들이 병역 근무를 대신했었는데, 사실 특혜라는 비판또한 많이 받았었다. 이에 대해 몇자 적어 본다.

2023년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보다는 개선이 더 중요하다.

국방부는 매년 군 복무자가 줄고 있어 더이상 대체복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밝혔고, 국방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특례 대상을 줄여 7년후인 2023년까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예정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으로 줄여 나갈예정이다.

또 석박사 과정 인력이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매년 수백 명씩 줄여 나가고 박사 과정 대상의 병역특례는 2019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우선 폐진에 찬성을 하는 쪽은 이 제도가 병역기피자들에게 악용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가수 싸이 역시 아버지의 배경으로 병역특레제도로 군복무를 기피하다 적발되어 현역으로 입대를 한 적이 있고 그 외 여러명의 연예인들과 기업인 출신 자녀들이 이 제도를 악용했기에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이공계 계열 학생들과 중소기업들이다. 군복무기간에 자신의 전공을 계속 연구할 수있고, 기업 측에서는 저렴하게 이들을 써 먹었던 것이다.

이제 필자의 의견을 밝히자면 병역특레제도는 폐지 보다는 개선을 해야 한다. 이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했듯이 병역기피자들이 악용을 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었고, 중소기업에서는 이들을 저렴하게 부려먹는 것도 비판거리지만, 때로는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는 곳도 간혹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병역특레제도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했었지만, 지금까지 국방부와 정부는 무시하다가 이제야 폐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국방부는 현역병 수가 감소를 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는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병역 문제는 청년들의 인생진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언제 어떻게 입대를 해야하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춰서 군 복무를 계획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국방부는 이해조차 하려들지 않는다.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개선 보다는 폐지부터 하겠다는 국방부는 일단 없애고 보자는 박근혜와 닮은꼴이다.

정부의 정책은 연속성도 있어야 하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자세는 당연한 것인데, 지난 몇 년간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문제점을 드러나면 고칠 생각이 없다. 그냥 놔두거나, 쉽게 없애 버린다. 이게 바로 독재자의 사고방식이다. 

길어지는 것 같아 줄이며, 이렇게 마무리한다.

병역특례제도는 개선을 해야되지 폐지를 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내각 관료들 대다수는 병역기피자들이다. 이런 자들부터 내치면서 병역 문제에 손을 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