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채택, 오늘부터 실시

어제 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출석의원 250년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조사이며 2011년 공식적으로 가습제에 의한 첫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5년 만에 국정조사가 결정이 된 것이다.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 아니기에 국정조사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책임 소재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만큼 자칫 검찰과 법무부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수사 지연 혹은 축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야당 측은 검찰과 법무부의 이름을 계획서에 명기하지는 않기로 합의를 한 것인데, 이는 야당이 후퇴를 한 것이 아니며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 외에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기재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1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물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 적당한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윗선은 책임을 안질 가능성 또한 크기에 국정조사에서 이들을 어떻게 조사하는지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가중 주목해야 할 곳은 해당 기업들이다.

제품을 팔아 이득을 챙기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던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와 SK케미칼 등 원료공급 및 제조 업체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이 되었는데, 당연히 이들은 수사대상이며, 어떤 경우라고 이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는 오늘부터 90일간 이루어진다.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가습기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지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한다. 필자도 이번 국정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