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

전두환 차남 전재용 처남 이창석 40억 탈세 벌금형 일당 400만원 노역 대체,

올드코난 2016. 7. 3. 12:54
반응형

전두환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이 2005년 경기도 오산의 땅을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만들어 소득세 27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8월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40억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었다. 


하지만 이후 전재용은 1억 4천만 원, 이창석은 5천 50만 원을 내는데 그쳤다.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두 사람을 노역장에 강제 유치했는데, 문제는 하루 일당이 무려 400만원이라는 점이다. 이는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일당을 1인당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일당 4백만원 기준 전재용은 965일 이창석은 857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기간이 작는 않지만, 대략 3년 노역하고 40억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구치소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이들 두 사람은 구치소 내에서 봉투접기, 제초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요즘 제초작업 일당에 대해 알아보면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다. 작년 벌초때 시골에 있는 묘지를 제초하는데, 친지들이 업자에게 이렇게 돈을 맞춰서 지불했었다. 더구나 정재용과 이창석은 초짜들이다.

막노동 판에서 이들은 시다 정도 밖에 안되는 초보들이고 통상 5만 이상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일당은 400만원이다. 비정규직 2개월치 월급을 감옥에서도 하루만에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올해 혹은 내년 8.15 특별사면이 있다면 이들이 사면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른다.


참 씁쓸하다. 애비 전두환은 29만원 밖에 없고 아들이라는 놈은 세금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그게 더 이득이라는 것이다.  정말 돈 밖에 모르는 집안이다.


전두환의 전씨가 돈 전(錢)자였나 보다. 전두환을 한자로 이렇게 써본다.

전두환 = 錢豆鰥 (돈전, 콩두, 홀아비 환)

명예도 염치고 없고 오로지 돈(錢)만 콩(豆)가루 집안의 홀아비 전두환이라는 뜻이다.

일당 400만원을 받고 40억 세금을 탕감 받을 이들을 청소년들이 배울까 염려되어 몇자 적어 봤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