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황제 노역 허재호 회장과 향판 장병우 판사 너무 쉽게 잊고 있다. 향판과 전관예우 국민이 감시해야.

대한민국 최고의 몸값 주인공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허재호 회장과 향판 장병우 판사 이들을 너무 쉽게 잊고 있다. 쓰레기 판사(향판)와 검사(전관예우) 국민이 감시해야.

최근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이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루 일당이 400만원이나 된다. 시급 만원도 안되는 알바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분노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근에 이들에게 내련진 일당 400만원 노역도 그나마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 처분을 받은 것이다. 역대 최고의 황제노역의 주인공은 바로 허재호 전 회장이다.

허재호(許宰晧, 1942년 8월 18일 ~ )는 광주일보 회장과 대주그룹 회장 등 을 역임했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벌금 254억원과 국세 123억원, 지방세 24억원 등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 중 귀국했는데 문제는 이때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인물이었다. 이때 장병우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때 또 생긴 논란이 바로 향판이었다.

 전관예우와 향판이라고 하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인물이었던 장병우 판사는 사표 수리 이후 어떤 조사도 없었는데, 필자는 이 점을 늘 아쉬워한다. 허재호 같은 자들이 탈세를 하고도 큰소리를 치는 것은 장병우 판사 같은 자들이 있기때문인 것이다.

일당 5억원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일당 400만원도 엄청난 금액이다. 알바생들의 한달 수입이 120만원 전후인점을 감안하면 3개월치 수입을 단 하루만에 감옥에서 버는 격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법도 문제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염려가 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잊혀져 간다. 허재호의 황제노역과 장병우의 향판을 잊었기에 전재용과 이청석 같은 자들이 벌금 대신 노역을 하겠다고 차라리 감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홍만표 변호가 같은 자는 100억대 전관예우가 등장했다. 검사 후배들은 홍만표를 적당히 수사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이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더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다. 그럼에도 이들 쓰레기 검사와 판사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너무 쉽게 잊어 버리는 국민들이 이들울 철면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허재호, 전재용, 이창석... 등등 황제노역 이상으로 향판과 전관예우 법조인들에게 더 큰 비난이 가야 된다는 말로 끝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