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3조원 돌파, 올해 담배세와 주세 16조원 걷힌다?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매우 성공적이다? 재벌들을 위해 서민은 술마시고 담배나 피라는 것인가!
어제 JTBC 뉴스룸에 의하면 작년 국세청이 거둔 주세는 3조 2200억 원이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조 원을 넘었었고 16년 만에 3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주세가 많이 걷혔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참고로 소주 한 병의 주세는 출고가의 72%로 1000원이라면 720원이다. 근데 술 한병에서 나가는 세금은 이뿐이 아니다.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되고 출고가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또 붙는다. 소주의 주요 소비자들이 서민들인 점을 감안해보면 주세는 결국 서민세였던 것이다.
올해 2016년에는 지난해보다 주세가 더 많이 걷힌다고 한다. 소주 출고가가 인상을 했고 맥주가격도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세와 더불어 담배세도 더 많이 걷히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본다. 담배세는 작년 10조 5000억 원이 걷혔다. 전년대비 51% 늘어난 수치로 올해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13조 예상) 담배세와 주세만으로도 세금이 16조원 가량이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걷는 것 보다는 서민들의 기호품이 담배와 술로 세금을 걷는게 더 편하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생각인 것이다. 소주 한잔마시고 담배 한 개피 필때마다 그네공주는 웃고 재벌들은 절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소주가 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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