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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쇼였다? 결론은 백남기 유죄 신동빈 무죄

올드코난 2016. 9. 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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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9일 새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다. 필자는 짐작했다. 검찰이 롯데를 수사하고 있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봐주기로 끝낼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대기업 수사 관행에서 충분히 봤던 일이다.


이번 검찰의 롯데에 대한 수사가 롯데와 신동빈 회장에게는 이후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지배구조 문제와 배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았지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희석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롯데의 수사는 장기적으로 신동빈 체재에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특히, 신동빈의 형 신동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사실상 승리를 거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동주는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분리해 자신은 일본 롯데를 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롯데 공신들은 롯데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신동빈 편에 섰던 것이 이들 롯데가 왕자의 난의 주요 이유였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구속은 면한 신동빈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 2곳 모두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롯데 1인자로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아직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중이고 9명중 6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구속여부는 이후 재판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롯데와 신동빈은 결국 승리를 거둔 것이며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입장에서는 기쁘겠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다.

회사돈 1700억언이라는 큰 돈을 배임하고, 제2롯데월드의 승인과정 등 일반인 상식으로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임에도 법 망을 교모하게 빠져나가려 한다. 여기에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


간혹 영장을 기각한 법원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 영장을 기각당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 자신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쇼를 했을 뿐이다. 특히, 전관예우로 큰 비난을 받던 홍만표 변호사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던 것이 롯데 그룹 수사 '쇼'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이말을 하며 끝맺겠다.

故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유족 반대에도 부검을 하겠다며 사납게 짖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라는 개는 막상 재벌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다. 검찰에게 근로자/농민 백남기씨는 폭도고 재벌 신동빈만 국민이었던 것이다. 백남기 유죄 신동빈 무죄로 결론지어지는 현실 앞에 분노와 슬픔을 느끼면 일단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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