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판결 찬성, 이제는 로스쿨 개혁해야 (사시폐지 합헌 존치 가능성 없음)

오늘 9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내년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스쿨 도입이후 사시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재학생과 사법시험 준비생들간의 격렬했던 다툼은 작년 2015년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이제 사법시험 폐지는 확실해 졌다. 이번 판결로 1963년 처음 시행된 이후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내년을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사법 고시 준비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필자는 이번 판결을 적극 찬성한다. 그 이유는 사법시험 출신들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 때문이다.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진경준 검사의 넥슨 주식 의혹,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그리고 우병우 민정 수석 등등,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법고시 선후배 사이라는 것이다.

사법시험 출신자들의 기수 서열 문화가 이들을 권력화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로스쿨이다. 로스쿨 제도가 만능은 아니다. 로스쿨 역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 제도 보다는 더 나은 제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시행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게 중요한 것이지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동시에 갖고 갈 수는 없었다.

만일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게 되면 법조인은 딱 둘로 나뉘어 패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폐쇄된 조직문화가 로스쿨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수문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로스쿨은 몇 년간의 기간을 걸치며 체계적으로 법을 배우고 있지만, 사법고시 출신들은 시험 한 번을 잘 봐서 판사 검사가 된다는 점이다. 판·검사는 과거에는 ‘영감’소리를 들을 정도로 매우 높은 직함이었다. (지금도 높지만 옛날에는 극존칭을 할 정도였다.) 특히 20대 중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새파란 검사들이 군수나 지방의 시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접대를 받으면서 이들이 기고만장해 결국에는 우병우나 홍만표 같은 쓰레기 검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검사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도 직접 겪어본 검사들은 엄청난 엘리트와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다. 대다수가 그렇기에 홍만표 같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전관변호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전관 변호사뿐만이 아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 관료들이 다른 분야 보다 더 많다. 이는 결국 검찰을 더 권력화 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

로스쿨 출신들이 사법고시 출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은 하지 못해도, 사법고시처럼 싸가지는 없다는 평을 필자는 주변에서 직접 듣고 있다. 이는 역으로 사시 출신들이 건방지다는 뜻이며, 국민들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고 있다 여기고 있는 것이다. 헌법 위에 진박 있고, 국민 위에 검사 있다는 말 명심하자.

법조인이 아닌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어 줄이며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다.

사법고시 폐지는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금수저 출신들이 로스쿨로 입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가 결정된 지금, 로스쿨은 기뻐하기에 앞서 자신들을 돌아 봐야 한다. 사시 폐지의 원인은 바로 사시 출신들의 부도덕함 때문에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로스쿨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의 개혁을 기대해 보며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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