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 강용석 패소, 패소전문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도 끝났다.

근 6개월만에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글을 쓴다. 관심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잊고 싶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다시 관심에 들어 온 것은 오늘 패소 소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본다.

악플러 댓글 고소 강용석 패소, 패소전문 변호사 강용석 정치인 강용석도 끝났고 변호사 강용석도 끝났다.

작년 8월 불륜 의혹을 받고 있던 강용석 변호사가 악플러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있었다. 이들에 대해 강 변호사는 악성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6명에 대해 각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12월 소송을 냈었다.

8개월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단독 박강민 판사는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강용석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누리꾼(악플러)이 인터넷 기사에 악플 등 비방하는 댓글을 올려 기분을 상하게 했더라도 이것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무조건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공적인 관심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한 의견은 표현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로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글을 내용이 왜 작성이 되었는지 등을 감안해 보면 이 또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욕한 사람 보다 욕 먹을 짓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참고로 현재 강변이 낸 소송건은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손해배상소송 74건 정체 피의자는 854명, 소송가액은 14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번 판결로 강용석 변호사가 낸 74건의의 소송 사건들 대다수가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초에 “새누리당 강용석 복당 불허, 정치인 강용석은 끝났다.”라는 글을 남겼었다.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복당이 불허되고 무소속 출마도 사실상 물건너가 간 강용석은 정치인으로서는 생명이 다했고 이는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을 지적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변호사로서도 강용석은 끝나 간다.

한때, 고소의 대명사로, ‘고소’해서 고소했냐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고소의 아이콘으로 나름 팬까지 거느린 인기 방송인이 될 수도 있었던 강용석은 만일 그때,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중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끝났을지라고 방송인으로 변호사로서 인기인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 못했기에 정치와 방송에서 퇴출당한 강용석은 이제는 악플러(네티즌)를 잡겠다고 무리수를 두었다가 변호사로서도 치명타를 입었다. 하는 소송마다 패하는 변호사에게 누가 중요한 변호를 맡기겠는가. 이름없는 일개 네티즌 조차 이기지 못하고 패한 패소전문 변호사 강용석은 이제 변호사로서도 끝났다.

필자는 이런 강용석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 본인이 자초했고, 비판 받아 마땅한 짓을 저질렀다. 강용석에게 대단히 미안하게도 필자는 매우 통쾌해 하고 있다.

끝으로 강용석에게 이렇게 한마디 한다.

“당신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인재가 될 수도 있던 사람이다. 욕심이 지나쳤고, 지나치게 이기적이었다. 오래전 당신을 한 번 본 사람으로 본성이 아주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은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분명 강용석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이다. 아들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말고 제발 정신차리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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