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 결과 아서 패터슨 20년형 구형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설명)

어제 이태원 살인 사건 피의자 아서 패터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이 구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항소중인 아서 패터슨도 비난 받아야겠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정리해 본다.

이태원 살인 사건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결과 아서 패터슨 20년형 구형 (이태원 살인 사건 설명)

1.개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 햄버거 가게 버거킹 이태원점에서 홍익대학교 학생인 조중필(당시 23세)이 살해당한 사건으로 유력한 용의자 미국인 아서 패터슨(당시 만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만 18세)를 검거해 재판하였으나,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범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했고 검사의 과실로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용의자 중 한 명인 아서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후 아서 패터슨은 2011년 6월 미국 경찰에 검거되어 2015년 9월 23일 한국으로 송환되고, 2016년 1월 29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중이다.

2. 사건 발생 (밝혀진 사실 토대로 정리)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Edward Kun Lee)와 어머니가 한국인인 혼혈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을 포함해 당시 10대 남녀 20여명은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한 건물 4층 술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다 배가 고파져 같은 건물 1층 패스트푸드점에 내려와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 패터슨이 재크 나이프로 햄버거를 자르면서 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4층 술집으로 올라간 사이, 아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故 조중필 씨를 마주친다. 그리고 둘 중 한 사람이 칼(재크 나이프)로 9군데를 故 조중필 씨를 살해한다. 살해 직후 두 사람은 4층 술집의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닦았고 패터슨은 미국 제8군 기지로 들어가 친구를 만나 바지를 갈아입고 피묻은 옷을 불에 태운 후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렸다.

다음날 4월 4일 패터슨은 익명의 제보를 받은 미군 범죄수사대(CID) 요원에게 체포되고 4월 6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 패터슨이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들을 추궁했고, 아들이 범행을 시인하자 변호사를 만난 후 4월 8일 검찰에 자수했다.(살해 인정이 아니다.)

3. 조사과정

故 조중필 살해 사건에 대해 아더 패터슨과 친구 에드워드 리가 용의선상에 오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중필 씨를 죽인 범인은 자신이 아니며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자신은 구경만 했다고 주장한다. 부검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일 것이라는 소견과 주변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키 170cm이 안 된 패터슨에 비해 키 180cm이 넘고 몸무게 100kg에 가까운 에드워드 리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사건초기 두 사람은 영어만 썼기 때문에 통역 등의 문제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매우 컸다고 보여진다. 또 SOFA협정으로 용의자들의 친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조사 과정을 거치며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에드워드 리만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죄로 기소를 한다.

4. 에드워드 리 무죄 판결

에드워드 리가 용의자가 되고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2심에서는 리의 살인혐의를 인정(1심 무기징역 선고, 2심 징역 20년 선고)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24일 리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파기환송하고 1998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 1999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1999년 9월 에드워드 리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것이다.

5. 아서 패터슨 출국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흉기휴대죄로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 1998년 8월 15일 8ㆍ15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정지로 출소한다. 형집행정지 중이었음에도 담당 검사의 실수로 법무부가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자 패터슨은 1999년 8월 24일 미국으로 출국하고 신병확보 및 수사가 곤란해졌다.

6. 재조사 요청

피해자 유족은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상태에서 유력한 범인이던 패터슨을 고소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한다. 하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나 버리고 이후 이 사건은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둘 중 하나가 살인범인 것은 확실하지만 둘 다 풀려난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낸다. 이와 함께 탄원서 및 재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정부 당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담당 검사의 과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7.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09년 9월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상영되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수차례 방송해 여론을 계속 환기시키자 재수사 여론이 일어난다. 이에 2009년 12월 15일에 검찰은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한다.

8. 공소시효 문제

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흉기휴대 등 다른 혐의로 판결을 받은 후 형집행정지 중에 출국했고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만약 패터슨이 살인죄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12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검찰은 2011년 12월 22일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한다.

9.패터슨 검거 및 한국 송환

패터슨은 2011년 5월 미국 경찰에 검거되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한다. 당시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국에서 달아난 범죄자 아서 패터슨의 송환문제에 관해 구금을 승인하며, 보석은 허용치 않는다'고 판결한다. 하지만 패터슨은 범죄인 인도재판과 인신보호청원 등을 거듭하며 한국 송환을 지연시킨다. 패터슨이 제출한 인신보호청원은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패소 판결하였으나 항소하고 2014년 6월 항소심에서 이의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패터슨은 더 이상의 인신보호 청원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한국으로 송환이 결정된다. 항소심 패소 후 패터슨은 LA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2015년 9월 23일 한국으로 송환된다.

10 에드워드 리 기소 불가.

미국에서 송환 재판을 담당한 미국 검사는 패터슨과 리가 공범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 검찰 역시 둘은 공범으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리가 칼로 찌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는 이미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기소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11. 재판

2016년 1월 29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패터슨에게 선고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패터슨에게 범행을 부추긴 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쓰러진 조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0년형을 구형했다.

12. 이태원 살인사건 일지

1997. 4. 3. 대학생 조중필 씨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

1997. 5. 검찰,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 패터슨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

1997. 10. 서울지법이 에드워드에게 무기징역, 패터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1998. 8. 15. 8ㆍ15 특사로 패터슨 사면

1998. 8. 23. 패터슨의 출국금지 기한 만료

1998. 8. 24. 패터슨, 미국으로 도주

1999. 9. 3. 대법원, 에드워드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

2009. 9. 12.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재수사 착수, 미국에 패터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

2011. 5. 미국 수사 당국 패터슨 검거

2011. 12. 검찰, 패터슨 기소

2012. 10. 22. 미국 LA연방법원, 패터슨에 대해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

2015. 9. 18. 미국 국무부, 패터슨 인도 결정

2015. 9. 23. 검찰, 패터슨 압송 한국으로 송환

2016. 1. 29. 1심 징역 2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