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남경필 모병제 대선공약, 현실성 떨어지는 이유.

오늘 9월2일 FM 98.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07:30~09:00)에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인터뷰를 가졌다. 얼마전 언급한 군 모병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이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의 의중을 정리해 보고 필자의 소감을 정리해 본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모병제 주장 요약]

1. 모병제 주장 이유

2025년 출산아 수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현재와 같은 50,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가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즉 모병제가 최우선이다.

2.규모

25만에서 30만 정도.

3. 처우

9급 공무원 수준 월급여 200만원 정도 지급.

4. 예산

3조 9000억 정도 예상. 하지만 현재 63만 대군에서 30만 군으로 절반 줄이게 되면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고 국방비리 1조원 정도 낭비 줄이면 가능

이런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는 몇가지 이유를 정리해 본다.

1. 병력 모집문제 가능한가?

김현정 앵커가 한 지적이다. 인구 1억 3000만명 일본도 23만명의 병력을 모으질 못했는데 대한민국 인구는 40%수준인 5100만 명인데 30만 명 지원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 모집과 대한민국 공무원 경쟁률이 몇 백 대 1이다, 지원자가 몰릴것이다라고 예측했지만, 이는 남경필 본인의 생각이지, 현실성이 떨어지다고 본다. 사무실에서 근무한 공무원과 훈련장에서 생고생하는 군인이 같을수가 있는가?

2. 9급 공무원 처우

부사관이 아닌 일반 사병으로 입대만 하면 9급 공무원 대접을 해 준다는 이런 발생은 좋지 않다. 여기서 남경필 지사는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언급했는데, 이는 다시 말해 군대가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쉽게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 입대자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결국 군대는 무식한 놈이 가라는 말인가!)

3. 예산 문제의 비현실성

국방 비리로 세는 1조원으로 모병제 월급을 충당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가소롭다. 국방비리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할 문제지만, 모병제 월급과 비리는 별게의 문제다. 국방 비리를 예상하고 예산을 짜겠다는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권을 꿈꾸는게 한심할 뿐이다.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이야기는 이 정도가 전부다. 더 이상은 차후 남 지사가 발표하면 추가해 정리해 보고 오늘 한 이야기들만 종합해보면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는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현재의 징병제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남경필의 모병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게 분명하다. 

이유는 남경필 지사의 뜻대로 무식한 자들이 자원입대를 하게 되면 군사 수준은 당연히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기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단지, 간부들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정치 군인들이 별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남경필 지사가 대한민국 군을 걱정한다면, 모병제가 아니라 정치군인 퇴출을 주장하는데 최선이었다. 정치군인을 내치면, 군부대 사고도 줄어들고, 국방비리 1조원도 아낄 수 있으며, 병사를 사기도 오를 것이다.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는 아직 멀었다는 말로 마무리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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