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노태우 아들을 위한 '육개장' 석사장교 제도 설명

최근 우병우의 아들의 병역 특혜 문제로 시끄럽다. 지금까지 있었던 최악의 병역 특혜 중 필자의 군생활 초기 가장 많은 비웃음을 주었던 대표적인 병역 특례(비리) 석사장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본다.

최악의 병역 특례, 전두환과 노태우 아들을 위해 만들어진 '육개장' 석사장교 제도

1. 개요

석사장교(1983년 12월 31일~ 1990년 4월 1일)제도는 ‘예비역 사관’이라 불리며 1984년부터 1992년 말까지 있었던 단기 장교 복무 제도였다. 석사 소지자 중 우수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간 군사훈련과 전방 체험을 거친 후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였다. 당시 유학 중이던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았다. 6개월짜리 장교라는 뜻으로 육개장이라고 비꼬아 불렀다.

2. 법적 근거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계 교원요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1982년 3월 30일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었는데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0년 4월 1일 법률 제4157호에 의해 폐지되었고 1989년 이전에 입학해 재학 중인 자는 그대로 인정을 받았다.

3. 입대 대상

국내외에서 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 우수한 자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외했고 문교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도 가능했다.

4. 만든 이유

우수한 인재에게 군 복무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일반 병사의 군 복무기간이 3년이나 되던 시기 6개월짜리 장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이법이 만들어진 시기는 5공화국으로 당시 대통령 전두환 장남 전재국 (1985년 입대)이 병역혜택을 위해 만들었다는 주장이 많았고 실재 그 혜택을 보았다. 이 제도는 이후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지는데 당시 대통령 노태우의 차남 노재헌(1990년 입대)이 석사장교로 임관되고 군생활 없이 전역을 했다. 이런 점에서 석사장교가 두 대통령의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병역비리라는 논란이 있었다. 노태우 차남 노재헌이 석사장교를 마친 뒤 폐지되었다.

5. 올드코난의 경험

필자는 하사관 출신으로 서울과 가까운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시기 석사장교 마지막 군번과 아주 짧게 훈련을 뛴 적이 있다. 첫날은 몰랐지만, 그 다음날 어떤 육사출신 장교가 ‘육개장’이라며 같은 장교가 아니라며 욕하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 그때 가장 분노를 느꼈던 이들은 장교들이 아니라 병사들이었다. “6개월이면 방위지 어떻게 장교가 됩니까!”라고 화를 내던 27개월차 박병장의 분노는 당연했다. 30개월 만기를 채워야 했던 박병장은 늦게 입대를 해서 당시 나이도 많은 편이었다. (중대장 보다 2살 위였다.)

전두환과 노태우 아들을 위해 만든 석사 제도는 병사들에게는 분노를 장교들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이 제도를 만든 당사자가 육군 대장 출신인 전두환이라는 점 또한 웃기는 일이다.

6. 올드코난 생각

필자가 석사 장교 이야기를 지금 꺼내든 것은 병역 면제와 편한 보직같은 병역 특혜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뿐이 아니다. 가장 인기있다는 의경(의무경찰)에 힘있는 집안 자녀들 중 절반이 입대를 했다는 보도 자료가 있었다. 의경과 전투경찰(전경)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르다. 광화문에서 시위 진압을 하며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전투경찰 중에는 좋은 집안 자녀들이 없다. 편한 보직은 기득권 자녀들이 가고, 힘든 곳은 서민층 아들들이 가고 있다. 

이런 불평등한 병역 비리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는가? 애국보수들이다. 자칭 애국자라고 주장하는 보수들이 정작 자신들은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엊그제, 새누리당의 어떤 몰지각한 의원이 김제동의 말을 문제 삼았다. 김제동의 농담과 우병우와 전두환, 노태우 아들들의 병역 특혜중에서 누가 더 나쁠까. 백승주 의원은 김제동이 나쁘다 말하겠지만 필자는 애국보수란 자들의 위선이 더 나쁘다 생각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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