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이란 친박의 교묘한 박근혜 살리기 전략이다. 민주당 박근혜 하야 요구해야.

오늘 아침 최대 이슈는 거국중립내각이다. 어제 10월30일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아주 교활한 술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최순실게이트 사건을 축소하겠다는 교묘한 전력이다.

[참고]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national unity government,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national union government)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하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이다. 거국내각, 중립내각이라고도 한다.

의원내각제를 정치 체제로 채택한 국가의 경우, 의회 총선거를 통해 원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정부 내각을 구성할 기회를 얻으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 비중이 가장 큰 두세 정당이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 내각을 이룬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비상 시국일 경우, 국가의 체제 존립을 위하여 의회의 모든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거국일치내각(擧國一致內閣)이라고 부른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서 집권 정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노동당, 자유당, 국가자유당 등이 모두 참여한 전시 처칠 내각이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거국(擧國)중립내각 구성은 책임 총리제보다는 한차원 높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를 새누리당이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새누리당이 좀 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런 큰 뜻에서(거국내각을 제안했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친박들 모두 책임이 있다. 여기서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국정농단 사건이다.

책임을 져야할 자들이 왜 책임총리제와 거국중립내각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뻔뻔한 자들 아닌가. 새누리당은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신들은 아무 상관 없다는 이런 태도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권좌에 앉아있고, 검찰은 여전히 그네공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 임명된 최재경 민정수석은 우병우 대타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런 상항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제대로 수사가 되겠는가.

지금 당장 해야할 최우선 순위는 박근혜를 하야 혹은 탄핵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이과정에서 분명 혼란이 있겠지만, 혼란을 막겠다고 최순실을 살려주고 박근혜 임기를 보장하면 제2의 최순실 게이트가 또 발생할 것이다. 일벌백계라는 말은 이래서 나온 것이다.

끝으로 민주당에게 한마디 한다.

새누리당이 주도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이 나서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가 아니다.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여기에 당연히 야당이 나서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지나치게 신중하다. 민주당은 침묵하지 마라. 

만일 새누리당 뜻대로 거국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제로 흘러가고 박근혜 임기가 보장되면, 장담하건데, 내년 2017년 대선 승자는 반기문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시간을 벌어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최순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지 마라.

박근혜 하야 요구에 민주당은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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